국정감사 전면

내각책임제 가미

신민당은 9일 개헌심의위전체회의를 열어 9인 기초 위가 성안한 개헌대강 안을 심의, 대강의 줄거리를 줄여 다시 논의한 뒤 12일 정무회의서 확정키로 했다. 신민당의 개헌대강 안은

9대 첫 정기회의 결산|"양과 형식"에 머무른 90일

국회는 18일로 정기회 회기를 끝내고 장기 폐회에 들어갔다. 신민당은 내년 3, 4월의 경제위기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경정예산을 짜 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할 것을 내세

4백억원 삭감 겨냥한 야당의 예산심의지침

15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심사에 착수한 새해 예산안에 대비, 신민당은 6백여「페이지」 나 되는 4권의 「예산심의자료」에서 당의 예산심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자료는 각 상위소관별

감사 중 즉석동의로 의연금

○…서울 중부국세청에서 제기된 사채신고대장 제출 시비로 중단된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는 여야의 자세가 모두 강경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신민당의 김재광 총무는 부총무들과 8일 조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식량청을 신설 쌀 배급제 건의

국회농림위는 24일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 종합식량행정기구로서 식량청을 신설하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중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지양하고 중·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

차관7년…부실사태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잘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자연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특혜와 지원을 받아 건설된 차관 업체들을 비롯, 기업 전반의 부실화현상이 두

국민교서 한자교육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17일 하오 전국에서 10∼20개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한자 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이날 국회문공위 국정감사에서 『국

우량 공산품에 불량품 수두룩|국감 지적

서울시가 매년 선정하는 우량품 공산품은 선정 심사 과정이 지극히 소홀하게 다루어져 불량품이 우량 공산품으로 선정되는 일조차 있다고 11일 보사위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고액연체·정기대불업체 정리

30일 관계당국자는 1억 원 이상 고액 연체자에 대해 채권보전, 상환능력 등을 조사토록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각 은행은 이와 별도로 정리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통고했다고

국방점검 특 조위 구성|여-야합의 감사 권 부여·9월 국회서

공군특수 범의 살상난동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국방태세에 관한 전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인책범위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있

실익 없는 선 소…지연판결|3년6월만에 매듭 진 6·8소송

6·8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 2백76건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24일 내려진 예산 지역구의 선거 무효 판결로 모두 매듭지어 졌으나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선거의 길이 막혀

보안논쟁에 냉각기|공화, 국회재개 보류

공화당은 향토예비군의 폐지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안보논쟁에 냉각기를 두기 위해 주초에 안보국회를 열려던 방침을 바꾸어 오는 17일 신민당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

사립중학의 운영 난

21일에 있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문교부는 앞으로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난을 타개 하기 위해 국고보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사립 중·고교

관세율 전면 재조정

정부는 67년 관세법개정이후 산업구조 및 소비구조의 변동, 무역자유화책정에 따른 수입수요의 팽창 등에 대처하고 품목 관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관세율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

(5)도로포장

서울시는 올해 14억7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24건의 포장 및 보수공사를 벌인다. 이중 10건이 계속 공사이고 14건은 신규공사로서 포장길이는 모두 31·55km. 면적은 4천8백1

채권국회와 한·일 경협|박애 아닌 자리 필요성서 나온 구상|이창렬

대한채권국회의를 일본외무성이 주동이 되어서 소집할 구상이라고 한다. 한국이 짊어지고 있는 외채상관을 일시보류, 연기시켜주기 위한 국제협력의 조치라고 보도되었다. 소상한 내용은 알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여야총무회담 선행조건 실질토의 개시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은 17일하오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이 제시한 선행조건의 구체안을 놓고 실질토의에 들어갔다. 신민당이 마련한 최종협의선은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

국감·질의통해 규명

10·17국민투표를 관권에 의한 전면 부정투표로 규정한 신민당은 21일상·하오에걸쳐 필동 유진오 총재댁에서 유총재주재로 총재단희의와 당3역회의를 각각 소집, 대책을 협의한 끝에 이

정국 전망

「10·17」국민투표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공화당 정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번 투표 결과는 비단 3선개헌에의 길을 튼 것일뿐 아니라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독과점규제

국회본회의는 7일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68연도 일반국정감사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및 시정요구안』과 상공위가 내놓은 『68연도 국정감사 결과중 독과점 상품에 관한 지적및 시정요

독과점면세 조정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처리를 위한 7인 소위는 24, 25 이틀에 걸쳐 독과점상품에 대한 세제상 특혜의 지양과 특관세폐지 등 국감에서 드러난 문젯점을 검토, 26일 전체회의에서 대정

산업정책 전면재조정

유진오신민당총재는 24일 『이번 외자도입특별감사및 일반국정감사결과 신민당이 주장했던 모든 비관적사태가 당초예상이상으로 심각하다는것을 발견했다』고말하면서 이 모든 파탄적사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