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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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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금지·학자금 대출 탕감…바이든, '표심 잡기' 정책 승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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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율 내년 5% 돌파…'다인종·다문화 국가' 준비됐나?[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 이주민 남녀 8명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장세정 논설위원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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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스페이스X, 망명자·난민 채용 차별해"...기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 스페에스X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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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이제는 이민시대]
하노이 소재 인력 송출업체 VXT에서 일본행을 준비하는 응우옌 판 지(21)는 한때 '코리아 드림'을 꿈꿨지만 높은 문턱에 좌절했다. 하노이=이영근 기자 베트남에서 한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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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이민자 유치 전쟁, 한국은 “개나 소나 귀화” 악플 유료 전용
선진국을 향한 이민자들의 대(大)이동이 시작됐다.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급등세다. 지난해 영국엔 120만 명이 유입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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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서 사느니 탈조선 하겠다” 연 2만 명 한국 국적 포기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이민·투자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여행 중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공부량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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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원정 출산 자녀, 병역 마쳐야 국적 이탈'은 합헌"
이른바 ‘원정 출산’ 등으로 부모가 해외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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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 인맥까지 갖춘 ‘中 전문가’…만주에서 온 독립운동가 후손
이동빈(41) 경위는 올해 초부터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과 국제법규정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국제정보수집분석생산 및 배포, 해외주재관 정보관리, 국내외 정보기관 헙력, 업무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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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
석동현 변호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됐다. 검사 출신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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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내자 "품행 단정치 못해" 귀화 취소…法은 제동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교통사고 전력을 이유로 이미 허가된 귀화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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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송몽규 등 독립지사 156명, 독립기념관에 호적 생긴다
사진 국가보훈처 윤동주, 송몽규 지사 등 그동안 한국에 적(籍)이 없었던 독립지사 156명이 독립기념관을 등록기준지로 삼아 ‘대한민국인’이 됐다. 국가보훈처는 직계 후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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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외국인 어린이 제외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외국인 어린이 제외’ 세 단어로 곤욕을 치렀다. 어린이날 동반 보호자 2명 무료입장을 안내하는 표에 ‘외국인 어린이 제외’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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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따자 웨이보 다운시킨 '스노우 공주'…국적 묻자 교묘한 답
'스노우 공주' 구아이링(谷愛凌·19·영어명 에일린 구)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중국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관련 검색으로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다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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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홀린 19세 스키여신…中국적 택하자 살해협박 받았다
“중국의 스타 스키 선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 19세의 중국 스키 선수 에일린 구(Eileen Gu)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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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美이민, 찡그린 바이든의 이민정책 활용해야 열린다
━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9)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지난주 한때는 활짝 웃다가 이제는 찌푸려져 있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지난 연방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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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서 태어난 40 넘은 여성, 아빠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0) Q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70년대에 어린 언니, 오빠와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저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그런대로 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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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나토·미 ‘외교 우산’ 접고 국제사회 역할 확대해야
━ 독일 통일 그 후 30년 〈12·끝〉 독일 연방 해군 소속 구축함 바이에른함이 한국과 호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출항했다. 바이에른함은 대북 유엔 제재 감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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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378명은 특별기여자" 난민보다 더 우대한다
법무부가 26일 군 수송기(KC-330)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 장기 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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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 만나기 직전 "中 잔인함에 대항"···너무 나간 이준석 입
12일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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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웬 한중해저터널" 양승조 공약에 네티즌 불만 폭발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해저터널 추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이 시국에 중국과 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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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신부님들 감독권한…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 탄생
유흥식 대주교가 지난12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뒤 인사하고 있다. 성직자성은 전 세계 사제들의 직무와 생활 업무를 관장한다. [연합뉴스]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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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 유흥식 대주교는 복수국적자?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70·세례명 라자로) 대주교가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천주교대전교구청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과 관련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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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하다 ‘벌금형’ 中 여성… 法 “귀화 불허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여성이 국내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