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이민자 유치 전쟁, 한국은 “개나 소나 귀화” 악플

  • 카드 발행 일시2023.06.13

World View

선진국을 향한 이민자들의 대(大)이동이 시작됐다.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급등세다. 지난해 영국엔 120만 명이 유입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호주와 캐나다엔 순유입 인구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뉴욕타임스(NYT)·이코노미스트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선진국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개발도상국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이민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도 이민 행렬의 배경이다. 미래 인구 감소를 내다본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이민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면서 인구의 양과 질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 수)이 1에 미치지 못한 나라는 단 한 곳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지난해 기준 0.78)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된다면 2060년 생산연령 인구(25~49세) 1명이 고령인구(65세 이상) 1.2명을 부양해야 하는 ‘죽음의 계곡’(소수가 다수를 부양)을 맞게 될 거란 통계청의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민에 관한 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들은 출산율 저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이민자 쟁탈전에 돌입했다”고 설명하는데, 인구 절벽 끝에 선 한국만 분위기가 다른 까닭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