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
“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37] 유료 전용
재판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매주 3회씩 열렸는데 매번 1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다. 심지어 2017년 6월부터는 매주 4회(월·화·목·
-
"무조건 현 재판부 안 된다"…극에 달한 이화영의 지연 전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을 위한 몸부림이
-
"불공정" 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檢 "의도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관 기피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성배 기자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변호인 3번 바꾼 이화영 "재판부 기피"…檢 "재판 지연 전략"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
檢, 민주당 언급하며 "이화영 가족 불화? 조직적 사법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변호사 사임이)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화나
-
17명 죽인 총기난사범…"모친 임신때 술 중독 탓"이란 변호인
플로리다 총격범 니컬러스 크루즈. AP=연합뉴스 미국 총기 난사범의 변호인이 “생모가 임신 당시 폭음을 했던 것이 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AP 통
-
[이번 주 핫뉴스]‘미니총선’‘미니 월드컵’?…BTS, 바이든 만난다(30~6월5일)
6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재명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지하철 연장운행 #계곡살인 #공항철도 직통열차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한일 월드컵 20주년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연기…국선→사선변호인 교체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1주일 연기됐다. 25일 법조
-
“국선변호인 거부 권한 없다고 해 싸웠다”…이해찬의 경험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와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
"고유정父, 집 근처 공원에서 태연하게 운동하더라"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한 고유정의 졸업사진. [MBC 캡처] 최근 고유정의 가족이 동네에서 태연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방송된 MB
-
[단독]'개점휴업' 임종헌 재판, 무슨 일이?…검찰은 '3차 기소' 검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무기한
-
[노트북을 열며] 다시 만난 장영자
이가영 사회팀 차장 강화유리가 가로막았어도 윤이 나는 피부는 감춰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도 어쩜 그리 유지를 잘 하시냐”가 나와 버렸다. 표정은 당당했고 허리는 꼿
-
'징역 32년' 1심 재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항소심 전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20일로 모두 마무
-
박근혜 국선변호인 “전부 무죄…정치적 책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
변호인 떠난 ‘드루킹’…박근혜 국선변호인이 맡는다
법원이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김동원·49)의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하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
-
박근혜 항소 포기 “박근령이 낸 항소장도 내 의사에 반한 것”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
-
박근령이 낸 항소장, 박근혜가 "항소 포기" 외치지 않는 이상 유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왼쪽)과 박 전 대통령 (오른쪽) [뉴스1, 중앙포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 동생
-
박근혜 '1심 불복' 오늘이 데드라인…항소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전담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한 장 짜리 항소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 비치돼 있는 항소장 양식. 문현경 기자.
-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비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등의
-
지지자들 법정서 눈물 훔치고, 밖에선 “법치가 죽었다”
━ [SPECIAL REPORT] 1심 선고 이모저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
박근혜 만나고 온 유영하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 판결”
━ [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던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된 경기
-
박근혜 前변호인 “1심, 반문명적 재판…바로 잡힐 날 올 것”
도태우 변호사.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 지난해 말 사퇴한 도태우 변호사가 “적
-
선고 순간 朴 만나고 온 유영하 "노태우 비교해 터무니 없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되던 6일 오후,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선고가 시작된 이후 이곳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