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세는 적정선의 국민개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물론 이상론이다. 그러나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하루속히 자주국방을 달성해야할 우리의 형편에서 볼 때 국민 모두가 분에 따라 골고루 방
-
북괴 외화사정 심각
【동경27일 동양】일본통산성은 26일 무역지불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북괴에 대해 일본측 창구인 일조무역협회를 통해『더 이상 지불상황이 악화하면 수술보험인수를 정지하겠다』고 통고했다
-
포드 위험건 적자예산-미76회계연도 예산규모의 문제점
【워싱턴=김영희특파원】「포드」행정부의 76회계연도 예산 3천4백90억「달러」를 일부전문가들은 「포드」의 정치적인 「자살행위」라고 보고있다. 이번 「포드」예산안은 제2차 세계대전중의
-
미 하원에"조용한 혁명"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대통령의 교체가「워터게이트」충격의 전체가 아니다. 「워터게이트」파장은 11월 선거에서 많은 새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풀브라이트」가 바로「워터게
-
생산·출하 계속 둔화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은 11월 중에도 그 심도를 더했다. 6일 경제기획원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11월중 경제 동향에 의하면 전월에 이어 산업 생산·출하는 계속
-
1억 2,920억 새해 예산 확정|세법 등 76개 안건도 무더기 처리
국회 본회의는 일요일인 1일밤 여당과 무소속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3백억원 증액, 1조2천9백20억원으로 늘려 통과시켰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
-
개도국 국방비부담 과중
【유엔본부 21일 AP 합동】전세계 개발 도상국가들은 현재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전보다 배나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21일「유엔」사무국이「유
-
74년도 추경예산
75년도 예산 규모가 1조2천6백여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예산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 동안 그 그늘에 묻혀 74년도 추경 예산안은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전례에 없는 물가
-
<새해 예산안 지상 심의(4)투융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투융자사업을 위한 새해예산은 일반 재정에서 3천7백30억원으로 계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팽창된 예산 총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
-
(3)세출
재정 부담률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일반론으로는 재정 수입의 사회적 가치 상실과 재정 지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있는 듯
-
(1)
본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조억원 선을 넘어선 새해예산이, 여당과의 합의를 거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명목상의 재정균형이라도 유지해 보려는 정부로서는 이번 예산편성작업에서 수년 내
-
1조2천6백억
정부·여당은 26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주재로 연석회의를 열고 총 규모 1조2천6백1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날 상오 합동 간부회의를 열고 남
-
미 새해 국방예산 8백25억불 확정
【워싱턴17일AP합동】미 상·하 양원협의회는 17일 총8백25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금액은 행정부가 요청한 경정예산안에서 45억「달러」 가까이 삭
-
주한 미군 정비는 국방성 소관사항
【워싱턴 23일 동양】미 상원 세출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상원이 주한 3개 미군 사령부 정비 통합 안을 승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1975년 회계년도 미 국방비 지출법안에는 그러
-
주한 미군사 정비안
【워싱턴 22일 합동】미 상원은 21일 밤 1975 회계년도 미 국방비 지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법안에 규정된 주한 3개 미군 사령부 정비 통합 안을 승인했다.
-
주한군사 개편
【워싱턴 7일 합동】미 하원은 6일 밤 주한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3개 군사령부의 개편 및 강화에 관한 하원세출위원회의 건의안을 채택한 후 이를 즉시 상원에 넘겼다. 이 건의안들은
-
북괴의 최신무기 도입
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 3백 51차 회의에서 「윌리엄·E·매클라우드」 「유엔」군 수석대표는 북괴가 대형·고속 「미사일」 발사함과 고성능 지대공 유도탄을 비롯하여 신예 「미그」기 및
-
외수 지출 상한선 미 상원 세출위 제의
【워싱턴 2일 로이터합동】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2일 「닉슨」행정부의 75회계연도 군사비 및 외원 예산을 각각 35억「달러」와 12억8천만「달러」삭감하게 될 지출상한선을 제의했다.
-
75년도 미 대외 원조
「닉슨」 미 대통령은 총 51억「달러」의 75회계연도 대외 원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마다 감축 추세에 있던 대외 원조 요청액이 무상 군원 부문에서 당초보다 증액하여 요청된
-
한반도 안정에 난관|한국은 미 지원 받을 만한 나라
【워싱턴18일 동양】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클레먼트·J·자블로키」국가안보정책 및 과학개발분과 위원장은 미 의회에 대해 한국의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앞으
-
소 군비증강 중공서 비난
【동경 8일 AP합동】중공은 8일 소련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쟁준비를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중공의 새로운 대 소 비난은 중공
-
북한의 과학 기술과 농업의 낙후성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 농업 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김일성은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낡아빠진 사상에 오염되어 일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
경제정세 대응 못한 팽창예산|총 규모 8·4777억 새해예산의 문제점
근년에 보기 드문 팽창예산으로 불리던 내년도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나친 팽창예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팽창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은
-
중화학, 수출 대종으로|백억불 달성 위해 산업 구조 개편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81년도의 1백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정부는 수출 산업 구조를 점차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의 대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