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
부대 선임이 옆구리를…단순폭행 처리 軍경찰 간부들 줄기소
뉴스1 군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무마하려던 육군 군사경찰 간부 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
군검찰도 기자·변호인 등 민간인 통신자료 조회
군검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와 정치인 등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검찰도 변호사와 언론인 등을 상대로 통신 조
-
'중사 성추행' 수사책임자에 삼정검…靑 "사건 전 정상적 진급"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
-
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여중사 사건 무마"…본인은 부인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
-
軍기밀 넘기고 방산업체 간 중령…'취업약속' 쓴 수첩에 발목
권총 일러스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방산업체 대표 '집유' 'B사장 미팅', '공장 소개 직접 2시간', '금암동에서 소고기 소주
-
민간위원 20명 반발, 자리 박찼다…병영문화 개선안 어떻길래
지난 7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부친이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1
-
[이번 주 리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4~8일)
10월 첫째 주(4~8일) 주요 키워드는 #오징어게임 #노벨상 #기시다 #월드컵 시리아전 #말라리아 #BTS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코스피 등이다.
-
군검찰,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군검찰은 8일 후임인 공군 고(故)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이상언의 '더 모닝'] 80일 가해자 방치가 무죄라는 공군 성범죄 수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 추모소에서 7일 이 중사의 부
-
‘공군 중사 성추행’ 부실수사 관련자 처벌 없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단은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고, 국방부는 38명에 대한
-
여중사 하늘에서 운다···무더기 불기소로 끝낸 '공군 성추행'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
[단독] '기무사 해체' 안보지원사 창설…당시 '황당 인사명령'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기무사의 일부 인원에 대해 하루 만에 서로 다른 내용의 인사명령을 두 번
-
"軍수사 못믿겠다" 성추행 사망 딸 이름·얼굴 공개한 아빠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
-
장관 집무실 옆 건물서 극단선택…軍의 추락, 끝이 없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걸린 국방부 깃발. 뉴스1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다 구속된 공군 부사관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 옆 수감 시설 안에서 사망했다. 국방부
-
'공군 성폭력 사건'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대령…"엄정 수사"
특임군검사 임명장 받은 고민숙 해군 대령(진. 사진 우측). [사진=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수사를 위한
-
'부실수사' 의혹 공군 법무실장, 형사 입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공군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
국방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에 여성 ‘특임검사’ 투입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1
-
[이번 주 리뷰] 불만ㆍ우려ㆍ걱정 이어진 한 주…(5~9일)
7월 첫째 주(5~9일)는 불만ㆍ우려ㆍ걱정이 이어진 한 주였다.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이어졌
-
군 합수단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22명 입건해 10명 기소"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오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 22명을 입건해 이들 중 가해자인 장모
-
숙명여자대학교, 여대 최초 공군 장교학군단(ROTC) 설치대학에 선정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가 여자대학 최초로 공군 장교학군단(ROTC) 설치대학에 선정되었다. 숙명여대는 5일, 국방부의 공군 장교학군단(ROTC) 설치대학 선발 결과
-
군검찰, 공군 20비행단 대대장·부사관 기소…증거인멸 혐의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검찰단은 2일 피해자가 소속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
"성추행 여군 어떻게 생겼나보자…옮긴 부대 시선은 그랬다"
지난 6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공군에
-
[속보] 女중사 ‘2차가해’ 상관들 재판에…‘또다른 성추행’ 준위도 기소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