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불만ㆍ우려ㆍ걱정 이어진 한 주…(5~9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번 주 리뷰’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7월 첫째 주(5~9일)는 불만ㆍ우려ㆍ걱정이 이어진 한 주였다.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이어졌다.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국내 최고 뇌물 수사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그가 7일 낸 사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리했다.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특별신고 기간(6월 3~30일)이던 지난달 29일 A 준장은 회식 뒤 노래방 2차 자리에서 B 씨를 강제로 신체 접촉하려 한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지난달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이후 군 기강을 다잡으려 할 때 일어나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척결은 헛수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9일 발표한 여 중사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관련자 22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유가족은 반발,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했다”며 특임 군검사를 임명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 1심은 시ㆍ도교육청의 완패로 끝났다. 법원이 8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올해 1분기 가계가 금융권에서 끌어 쓴 돈이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약 36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825명(2일)→794명(3일)→743명(4일)→711명(5일)→746명(6일)→1212명(7일)→1275명(8일)→1316명(9일).

이에 수도권은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만남이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내려진 초유의 결과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방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 왔던 최대 치적 중 하나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가 넘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결승전은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로 결정됐다. 결승전은 12일 오전 4시 웸블리에서 열린다. 이탈리아는 1968년 이후 53년 만에 정상 도전이고, 잉글랜드는 첫 우승 도전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6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이낙연(69)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9일 만이었다. 하루 뒤인 8일엔 한국전쟁 영웅인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별세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가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전시할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가칭 ‘이건희 기증관’ 이 건립될 후보지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등 두 곳으로 압축됐다.

2021.07.05

문 대통령, 극우집회에 ‘범죄자’ 언급...민노총 집회엔 딱 한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틀 전인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강행한 불법집회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반면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을 겨냥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8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 “이쯤 되면 집회 같은 것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완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5

곳곳에 이재명 겨냥한 이낙연의 출마 선언…“제가 하겠다” 선전포고

이낙연(69)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영상으로 공개한 출마선언문에서 대표 정책 브랜드 ‘신(新)복지’에 이어 중산층 경제, 개헌, 연성 외교, 문화 강국 등 5대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자신의 경력과 유능감을 강조하는 전략을 썼다.

8분 40초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에는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5차례 삽입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5

與 뒤집은 송영길 '대깨문 경고' 파문…정세균 "즉각 사과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친문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불가론'을 비판했다. 송 대표는 "과거 17대 대선에서 일부 친노세력이 정동영을 안찍어 500만 표 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결국 검찰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송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대깨문'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발끈했다. 정 전 총리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송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다음날인 6일 한국노총 방문 뒤 “발언 취지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특정인을 배제하지 말자’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5

최악이지만 7월에만 630만명 백신 맞는다...접종시기별로 정리하면

5일부터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7월에만 630만명이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7월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이다.

접종시기별로 정리하면

▶5∼17일 화이자 백신=60∼74세 초과 예약자 19만7000명.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ㆍ소방ㆍ해양경찰) 및 교사, 보건의료인 등 약 11만명.
▶12일부터 화이자 백신=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7만명
▶19∼30일 화이자 백신=고등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총 64만명
▶26~8월 7일 모더나 백신=55∼59세(1962∼1966년 출생자) 352만4000명.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390만명은 8월 9∼21일
▶28일~8월 7일 화이자 백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등 112만6000명
▶26∼31일 모더나 백신=2분기 접종 대상인 60∼74세 가운데 예약했다가 건강 상태나 변경방법 미숙지, 의료기관 실수 등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한 10만명

Joongangilbo timeline image
2021.07.05

"세금은 80% 내는데 지원금 제외" 상위 20% 이유있는 분노...소득 역전도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이어진 한 주였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가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게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는 주된 불만이다. 5일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도 “상위 20%는 세금 낼 때만 국민, 지원금 받을 땐 외국인임. 국민 갈라치기 지겹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댓글 주장은 사실일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위 20%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

또한 소득 하위 8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 하위 80.1%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하위 80%가 하위 80.1%보다 연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5

올림픽 앞둔 고진영, 개인통산 8승...도쿄는 초유의 '무관중'

고진영(26)이 5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7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 통산 8승째를 달성했다. 미국의 넬리 코다의 가파른 상승세에 고진영은 2019년 7월부터 93주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지난달 29일 빼앗긴 직후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것.

고진영은 박인비(33)ㆍ김세영(28)ㆍ김효주(26)와 함께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다.

한편 개·폐막식을 포함해 도쿄와 수도권(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관중 없이 치러진다. 이들 네 개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는 도쿄 올림픽 전체 경기의 약 80%에 달한다. 다만 긴급사태나 중점 조치 대상 지역이 아닌 미야기·후쿠시마·시즈오카 등 3개 현은 경기장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만 명까지 수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바라키현은 주간 학생 단체 관람만 허용하고 야간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기로 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6

軍 또 성범죄, 이번엔 장군…추행 발뺌하다 CCTV에 걸렸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 진행 중 발생했다.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일~30일)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A준장은 부하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갖고 B씨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A준장의 성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6

[Q&A] 최대 900만원 받는다…113만 소상공인 살펴보세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기존 7단계에서 24단계로 복잡해졌다. 적으면 100만원, 많으면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13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Joongangilbo timeline image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를 클릭하면 [Q&A]로 정리한 기사를 볼 수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7

7일부터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일제히 연 20% 이하로 내려갔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됐다.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연 20%를 넘을 수 없다.

금리 연 20%가 넘는 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최고 금리 인하가 소급적용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원칙적으로 최고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금리 인하 혜택을 소급적용한다. 대부업체의 경우 소급 적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고금리 인하로 채무자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oongangilbo timeline image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7

BTS ‘버터’ 빌보드 싱글 6주 연속 1위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빌보드는 6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6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발매 첫 주 핫 100 정상으로 진입한 곡은 역대 54곡뿐이며 그중 6주 연속 정상을 지킨 곡은 ‘버터’를 비롯해 10곡이 채 되지 않는다. 올 초 8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drivers license)’를 바짝 뒤쫓으며 올해 최고 히트곡 자리를 넘보고 있다.

사진 빅히트 뮤직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7

13개월 흑자 행진…5월 경상수지, 5개월만에 100억 달러대 흑자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1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07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15억 달러) 이후 5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도 기록 중이다. 1년 전(22억4000만 달러)보다 경상수지가 85억2000만 달러가 늘어나며 흑자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7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는 서울의 2곳, 용산vs 송현동"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가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전시할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가칭 '이건희 기증관' 이 건립될 후보지가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등 두 곳으로 압축됐다.

한편 21일부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가 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동시에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을 통해 주요 작품을 공개한다. 이어 기증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하나의 공간에서,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7

최재형, 사퇴 9일만에 "정치 참여하겠다"...하루 뒤 ‘대한해협해전 영웅’ 부친상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9일 만이었다. 하루 뒤인 8일 최 전 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별세했다. 향년 93세. 최 대령은 6ㆍ25 전쟁 때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PC-701)의 갑판사관으로 북한 인민군의 1000t급 무장수송함을 격침시킨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한 전쟁 영웅이다. 6ㆍ25 전쟁 때 해군의 첫 승전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유언장에 따르면 최 대령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재신(큰아들)의 지도 하에 인화(人和: 화합한다는 의미)로 뭉쳐라! 기행복‘(祈幸福: 행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이라고 당부했다. 유언장의 마지막 줄에는 ’대한민국 해군 만세‘라고 적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별세하기 전 남긴 유언장.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7

국정농단 단죄한 박영수 특검의 뇌물죄 칼날…부메랑 되나

최근 정관계 뇌관으로 떠오른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셰 승용차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69·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밝혔다. 박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박 특검은 지난 5일 김씨로부터 대당 1억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또 명절 선물로 대게, 과메기 등을 3~4차례 받았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포르쉐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했고 명절 선물들은 고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8일 수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8

대통령 암살 혼란의 아이티…영부인은 미국 도피, 현지엔 계엄령

카리브해 연안의 자그마한 빈국 아이티에서 7일(현지시간) 벌어진 현직 조브렐 모이즈(53)  대통령 암살 사건은 나라 안팎을 충격으로 물들였다. 자택에 암살자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 모이즈 대통령은 사망했고 영부인 마르틴 모이즈(47)도 총상을 입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한 침입자들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을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가운데 7명은 총격전 끝에 사살됐고, 6명은 체포됐다.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혼란상이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모이즈 영부인은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8

유로 2020 결승 잉글랜드-이탈리아..12일 런던 웸블리에서 승부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결승전은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로 결정됐다. 잉글랜드는 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4강전에서 덴마크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2-1로 이겼다. 잉글랜드는 1960년 첫 대회부터 60년 넘게 유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7일 스페인과 연장 접전까지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결승전은 12일 오전 4시 웸블리에서 열린다. 이탈리아는 1968년 이후 53년 만에 정상 도전이다.

2021.07.08

1분기도 '영끌' '빚투' 계속...1년 새 가계가 빌린 돈 36조9000억↑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가 금융권에서 끌어 쓴 돈이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약 36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계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국방부는 9일 공군 여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일 공군 여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1.07.09

이젠 1300명대...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메시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를 나열해보면

825명(2일)→794명(3일)→743명(4일)→711명(5일)→746명(6일)→1212명(7일)→1275명(8일)→1316명(9일)
1300명대가 1번,1200명대가 2번, 800명대가 1번, 700명대가 4번이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접종에 집중하면서 방역 완화 가속기를 밟아 왔다. 아래는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메시지다.

Joongangilbo timeline image

8일 방역당국은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다. 이대로 악화하면 이달 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1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9

강화된 4단계...K 방역은?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단계 최고인 4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지난 3일~9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는 740.9명이었다.

4단계는 사실상 퇴근 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달라진 방역수칙을 정리해봤다.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Joongangilbo timeline image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7.09

주말 최대 100㎜ 강한 소나기…찜통 더위에 열대야까지 온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가 넘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겠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