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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확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편과 병행해야
━ 부족한 의사,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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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임대주택"...MZ "그거 받자고 애 둘 낳겠나"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2명(-8.4%)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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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나쁘지 않다" "아이 낳게 할 정도는 아니다"
━ 여야 저출산 해법, MZ세대 반응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비어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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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건보 지원 제도화’까지는 시간 걸려…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선행 필요
━ 초고령 사회의 그늘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살인’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앙포토] ‘간병 지옥’.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간병비는 가뜩이나 빈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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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같은 날 ‘저출생’ 총선 공약 발표…韓과 李,정책 경쟁 스타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 당의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여야가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공약을 공개하면서 ‘정책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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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는데 어떡하지…이젠 주민등록증도 앱으로 확인한다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에서 개그맨 김준호 씨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합뉴스] A 씨는 병원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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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지원금 190만원, 강남클럽 직원은 사장에 다 뺏겼다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유지를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론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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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65조…국가채무 1109조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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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조원…중앙정부 채무 1109조원
2024년 1월 10일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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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업 130번 80대, 오늘도 허탕 60대, 눈 탓 눈 못 붙인 50대…대한민국 새벽에 무슨 일이
━ SPECIAL REPORT 지난 25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차량 기지에서 차만석씨가 헤드라이트를 조정하며 제설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김홍준 기자 화이트크리스마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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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줘도 젊은이들 안 와" 호텔 하소연에 정부가 내민 카드
“임금 7% 올리고 교통비, 숙식 다 제공한대도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29일 정부가 밝힌 강원도 한 호텔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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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안냈다…명단 공개
배우 김혜선.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혜선(54)씨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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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대 정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과대학 증원 논쟁이 한창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000명당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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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예산 1831억 삭감…원전산업 또 정전 위기
13분30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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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기현 총선예산 '노터치'…이러고 예산 심사하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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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 대수술 미루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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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유료 전용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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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진로 취업·비교과 공동 박람회’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학생들의 진로취업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진로 취업·비교과 공동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덕여대 취업경력개발원과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관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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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투자해달라” 의사 행세하며 수억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김주원 기자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축 상가 분양 업체 등에게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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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인 셈"vs"해고 아닌 경쟁"…건보 콜센터 또 총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주 위탁업체 소속인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 직고용 문제를 두고 3년째 내홍을 겪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명이 최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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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늙어가는 정책금융, 무슨 일
정책금융기관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전체의 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율이 1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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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연 1500명 의사 증원’ 즉각 못 박아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지난봄 한림대성심병원 세미나에서 흐뭇한 인물들을 만났다. 40대 중반 두메산골 왕진의사, 간호사, 간병사. 이들 3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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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의 퍼스펙티브] 직원 건강이 곧 기업경쟁력 “1달러 투자하면 3달러 회수”
━ 왜 지금 ‘건강경영’인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기업이 직원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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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안낸 연금개혁안…인구수 따라 연금 깎는 자동장치 검토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없는 연금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신 고령화·경제성장률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