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보호

「인간다운 삶」의 보장

서른 여덟 번째 인권주간을 맞았다.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다같이 확인하는 기간이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인권주간에 즈음해 임의동행의 폐습이나 인신 구

"신고자 보복 엄단"

서동권검찰총장은 8일 최근 폭력배신고자에 대한 보복 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보복폭력에 대해서는 결과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하라』고 전

북한에도 서양 스트립 걸 있다

【평양 AFP=연합】스웨덴과 서독에서 온 8명의 젊은 여인들은 지난주 평양서커스 공연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서방기자들로부터 받자 머쓱해 하는 빛이 역력했다. 묘령의

경찰,"서울대회 못 연다" 통고

경찰은 29일로 예정된 「신민당 직선제개헌 서울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 신민당에 집회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유인물·현수막 제작업자회의를 소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대

정보 처리 능력 미숙 아닌가-질문|정부 행사 성금 줄여가겠다-답변

▲이기택 의원 (신민) 의사 진행 발언=노 총리가 명 총리가 되려면 국회를 기피하지 말고 중시해야 할 것이다. 노 총리는 이 자리에 답변하기 위해 나와선 안되며 국민의 소리를 들어

새마을 경비 왜 예비비 썼나-질문|질 나쁜 불공정 업체는 고발-답변

▲조홍래 의원(신민)=평통 자문 회의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경제 개발비로 전용할 용의는. 85년도 조세징수 결정액이 예산보다 1조9천3백63억원이 더 많은 14조4천6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호화생활자들 명단 밝혀라 질문|교사 구속은 불법시위 때문 답변

▲유준상 의원(신민)=현정권이 낳은 최대의 과오는 의식의 양극화와 민주인사들에 대한 용공조작이다. 언론을 조작·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여론이 오도되고

"쌀 남아도는데 밀수입 왜 늘리나"

▲유경현 의원(민정)=무역진흥확대회의·기술진흥확대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농어촌진흥 확대회의를 제도화·상례 화 할 용의는 없는가. 농가 인구가 농가경영주기준으로 50세

지역방범대 주민 자율운영

지역단위 방범체제를 강화하기 외해 지역방범대운영을주민 자율에 맡기고 방범대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등 방범자치제가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 시위진압등 「시국치안」 에 치우쳤던 경찰행

"원전 11·12호기 계약 경위 공개를"

▲박관용 의원(신민)=은행부실규모와 한은특융의 규모, 부실정리 대상 기업의 규모 및 내용, 30대 재벌의 은행대출총액과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라. 복지정책을 위

"좌경·불순세력 폭력선동 우려"

전두환 대통령은 21일『근래 사회일각에서 자율과 개방과 화합의 참뜻을 저버리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그릇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하고 『급진좌

재정의「공공 선택 이론」정립

18번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된「제임즈·M·부캐넌」박사의 업적은「공공 선택 이론」(The Theory of Choice)으로 집약된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의 공공투자

교과서 경제용 어 어렵다

어느날 국민학교 6학년인 딸 아이가 『엄마, 지방 재정 교부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르게 대답해 줄 가정주부가 몇명이나 있을까. 또 고2짜리 아들이 「생산 가능

전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온 국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막을 내린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내년 정치행사 앞두고 질서파괴 철저히 단속

전두환 대통령은 7일『국민 모두의 여망인 합의개헌을 위해 정치인들은 타협과 절충으로 대결과 충돌을 피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끝까지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또한 국민들도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내세운 6차 5개년 계획이 성안되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기본목표나 중점과제들의 상당부분이 과거와 같은 현시적, 물량적 계획중심에서 벗어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정책결정 방법 민주적이어야"

【북경AP·UPI=연합】중공부수상 만리는 31일 공산당간부와 정부관리들이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민주주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입법을 촉

"남녀평등 새 헌법에 명시하자"

【인천=안희창기자】민정당은 15일 하오 인천올림포스 호텔에서 당헌 특위원 및 인천지역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개헌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첫 발표자인 배경숙 교수(인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없애자|민정 청주개헌간담회 요지

14일 하오 청주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임해정 충청일보논설위원)=현대사회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있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부

지방환경청 신설

정부가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 환경지청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며 탈황유를 생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지각이긴 하나 반가운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나카소네」3선 길 열렸다|자민당 압승 이후의 일본정국

【동경=최철주특파원】자민당이 중·참의원 선거에서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정수 5백12석의 단순 과반수인 2백57석을 훨씬 넘는 안정다수를 확보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