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래 의원(신민)=평통 자문 회의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경제 개발비로 전용할 용의는.
85년도 조세징수 결정액이 예산보다 1조9천3백63억원이 더 많은 14조4천6백86억원이나 됐던 것은 세정의 신뢰성을 유린하는 징세 행정이 아닌가.
▲김중위 의원 (민정)=84년 중에 조달된 국민 주택 기금 1조1백34억원 중 65.7%인 6천6백61억원만을 주택건설에 공급했을 뿐 3천4백19억원은 한국주택은행에 예탁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기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함종한 의원 (국민)=「작은 정부」를 표방해 온 현 정권은 82년 64만7천명이던 공무원을 85년말 67만명으로 늘려 유지비용 증가와 국민 납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비비에서 새마을 관계 경비 1백51억원을 지출한 저의는 무엇인가.
▲이영권 의원 (신민)=새마을 관련 사업은 미리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는.
국가 채무가 매년 누증되고 있는데도 결산 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충당하지 않고 다음해 세입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홍우준 의원 (민정)=방범대원은 경찰관 이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 월 15만∼19만원의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처우 개선의 용의는.
▲김봉욱 의원 (신민)=민정당은 지난 85년1월 2·12총선을 앞두고 연하 우편엽서 5백만장을 체신부를 통해 작성했다. 민정당기·민정당 연수원·88고속도로 등 홍보를 목적으로 한 7종의 그림 엽서를 민정당은 공식 요금 70원이 아닌 40원씩에 제작, 1억원에 상당하는 국고손실을 초래했다. 체신부가 우편법·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인 민정당에 그림엽서를 변칙적으로 판매한 이유는.
▲문병하 의원 (국민)=직접세를 10.5%나 초과 징수하면서도 간접세를 미달 징수한 것은 월급 생활자만 가혹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니냐.
▲한석봉 의원 (민주)=교직 공무원의 장기 근속 수당이 다른 공무원의 장기 근속 수당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재형 저축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재력이 많은 사업주가저소득 근로자의 명의로 변칙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탓으로 아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김만제 부총리 답변=소입식 피해 농가에 대해 금리 인하·재정 지원 등의 지원을 펴고 있으나 부채 탕감은 농가의 형평상의 문제가 있어 해결이 어렵다.
사회정화위는 사회 비리와 부정 등을 예방하고 의식 개혁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존치해야 한다.
국정 감사권 부활이나 감사원의 국회이관은 현정부 입장에서 밝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흑자 기조가 계속되면 90년대 중반에는 채권국의 가능성이 있다.
▲김종호 내무장관 답변=85년도의 예비비로 사용한 치안 대책비 35억6천만원은 춘계 치안에 따른 경비와 동원 경찰의 급식비 (14억9천만원) 공상자 위문과 격려금 (3억7천만원) 등으로 썼다.
▲정인용 재무장관 답변=예산의 잉여금 중 일부를 채무 상환에 이용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기업 공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양만 제철 건설과 설비 신·증축에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조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 주식 배당이 가능할 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제석 문교장관 답변=86년 현재 도서벽지의 24만9천명에게 1백95억원의 예산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관계로 확대 실시가 당장은 어렵다.
▲황인성 농수산장관 답변=지난 81년부터 85년까지 1천4백억원을 투입, 농어민 후계자 2만9백여명을 육성했다. 이중 중도 탈락자는 작년 말 현재 4백83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최창락 동자 장관 답변=마두라 유전에 대한 외국 조사 기관의 전체적인 평가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회사에서 마두라 유전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가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대순 체신 장관 답변=작년 1월 민정당이 만든 신년 연하장 5백만장은 민정당이 체성회에 대해 4천9백40만원의 인쇄비를 주고 제작한 사제 엽서였으며 당시 관제 엽서 요금 70원은 제작비 30원과 우편요금 40원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민정당의 엽서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40원씩 적용, 모두 2억원의 요금을 일괄 징수한 것으로 국고 손실이나 위법 처리는 없었다.
<경과위>
▲김영생 의원 (국민)=중소기업 육성 등에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은.
▲정상구 의원 (신민)=중소기업 고유 업종 중 올 들어 11건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업종간·지역간에 격차를 둔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한석봉 의원 (민주)=금융 자율화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농촌 부채도 부실 기업 정리처럼 2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줄 용의는.
▲박종문 의원 (민정)=국제 수지 흑자 시대의 외채 감축 방안을 밝히라. 고학력 실업 인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김태수 의원 (민정)=공정 거래실을 총리 직속 기관으로 보강할 용의는. 경기의 부침에 관계없이 호화 유흥업소가 번창하는 이유는.
▲김광수 의원 (국민)=정부 투자 기관과 그 자회사 중 경영 실적이 저조한 회사를 민영화할 용의는.
▲이진 의원 (민정)=단기 외채의 조기 상환과 해외 투자 촉진책 및 이와 관련한 자본 자유화의 장기적 방향은.
▲강삼재 의원 (신민)=외자 부담이 큰 원전 11, 12호기의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총 저축률이 총 투자율을 웃돈다고 하면서 차관 도입을 계속하는 이유는.
▲문희갑 기획원차관 답변=앞으로 시흥·화성 지구와 인천 남구 이외의 경기도 지역에 공단 신규 건설을 억제해 나가겠다.
내년에 4천억원의 농업 안정 기금의 방출, 유통 예고제의 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앞으로 질이 나쁜 공정 거래 위반 업체는 즉각 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
포도주의 수입 자유화를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부실 기업 정리는 해당 은행과 기업간에 거래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한다는게 원칙이다.
금융 자율화는 미흡한 감이 있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복지 정책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투자 회사 중 민간 경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회사는 단계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해 나가겠다.
대미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에 대처하겠다. 상업 차관의 도입을 억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