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법안

은폐의혹 부인·진상규명엔 협조

최근「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해명연설과 성명은 지난5월22일에 나온 그의 첫 해명과 그 입장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이번연설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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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매점소동은 숱한 반발과 새 풍조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2월말 미국 의회에는 대일 수출규제를 노린 미산 원목 금수법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구미

어느 합동연설회|서울 종로-중구

여야초월 경제건설에 전력 이번 선거의 특징은 5무 선거입니다. 「시간」없는 선거, 「돈」안 들이는 선거. 「운동」없는 선거,「말」없는 선거, 「실패」없는 선거 등 다섯 가지를 말합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국적 민주제도 정립(하)

▲장성환=유신혜법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헌법위원회 신설이지요. 이건 새로운 것 같지만 5·16 전 구 헌법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비상설의 헌법위원회에 두었다가 3차 개헌에서 상설기구

가사에 얽매여 직장진출을 포기|가정부 난에 애태우는 이탈리아 주부들

【로마=정신규 통신원】최근의 한 통계는 1951년 이탈리아에는 3천4백만의 인구에 7백14만3천의 가정, 40만 명의 가정부가 있었으나 20년 후인 작년엔 5천5백만 국민, 1천5

우리 당의 인권옹호 방안|인권주간 맞아 공화·신민 양당 정책강좌

정당인물이 시민의 인권옹호를 주제로 서로 정책의 바탕에서 옹호론을 폈다. 제2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 공화·신민 등 우리 나라 2대 정당의 관계자들은 서울신문회관에서 열린「

주공, 서민 주택 외면

10일 대한 주택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서민 주택보다 「맨션·아파트」등 호화주택 건설에 치중함으로써 당초의 공사 설립 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추궁했다. 신민당의 박병배 오홍석

75회 정기 국회 개회|7대 국회 사실상 끝나

제75회 정기국회가 24일 폐회한다. 신민당은 새해 들어 한차례 임시 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당이 모두 선거 준비에 몰두하게 돼 개회되더라도 단기 국회를 7대 국회

버스 등 정원 5 % 보호석으로

경로 사상의 진작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키 위한 노인 복지 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인식 (공화당) 의원 등이 제안한 이 법안은 ⓛ정

예산안의 심의자세

국회는 27일 총 규모 5천 2백 82억원의 새해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방·농림 두 위원회는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는데,

이 여성과 사회지 발행인 프랑카·팔구치 여사

프랑카·팔구치 여사(54)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여성교양지 『여성과 사회』(격월간지)의 발행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 사이에는 잡지 발행인으로서보다 상원의원 내지 이탈리

현실보다 뒤떨어진 양성화 임신중절 허용확대

20일 보사부는 현행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낙태의 죄를 배제, 임신중절의 길을 상당히 넓히는「모자보건법」안을 성안, 법제처에 심의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 법안을 마련한 동기가

"단독국회 폐회"

개헌파동과 그 후유증으로 변칙과 세안의 졸속처리가 거듭됐던 72회 임시국회가 개정안·새해예산안을 비롯한 98건의 중요안건을 여당단독으로 처리한 채 23일 폐회됐다. 11월21일부터

증세주조…세법개정|개정·신설 8개안 지상공청

물품세 등 7개 세법개정 및 직유류세법신설안의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에워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별해보면 물품·직물류·석유류·입장세법 등 4개법안이 세솔인상

영국의 모자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완벽한 사회복지체제를 갖춘나라로 유명한 영국이지만 직접보고 느끼는데서 놀라움은 큰것이었다. 영국은 국가지출의 69%를 국민의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쓰고있다고 한

방송공사안

27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공부는 KBS의 방송공사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방송공사는 일본의 방송협회(NHK)와 같은 성격의 것이 될 것이며, 정부관리업체로 하여 민간의 참여를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농정의 실적과 법제의 정비

국회는 농업기본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2일 낙농진흥법안, 농경지조성법안,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나라 농업을 근대화시키고 나아가서 균형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새법안까지 만들게된데는…|청소년보호

『칭소년비행의 책임은 모든성인이 져야한다』-이 당연한 취지는 벌써부터 외국에서 입법화하고 있었다. 모두 청소년보호의 「의무」를 국민에게 강제하는 적극적인 내용들이다. 법제처에서 검

「케네디3주기」에 생각한다

「케네디」대통령이 암살된지 벌써 3년이다. 아마 모르거니와 세계의 대부분의 신문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추도하는 기사를 실었으리라고본다. 그이유인즉 그의 죽음이 미국사회로서는 좀

외자도입법안의 국회심의

지난 6월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외자도입법안이 관계분위의 소위에서 심의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외자는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결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