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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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의 축소
법조인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많아 나쁠 것은 없다. 법조인의 기본적 사명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와 부정을 배격해 사회정의의 현실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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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총기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무장탈영병의 총기난동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 (주심 정태균 대법원판사) 12일 최영식씨 (28·인천시송현2동28) 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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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명의만 빌려줬을땐 증여세부과 못한다
남의 재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높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있다.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재철부장판사)는 5일 박상돈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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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압수물 돌려줘라" 서울민사지법 공안 해치지 않는 한 국고 귀속 못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압수물을 주인의 승낙 없이 검찰이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건처리절차에 관계없이 국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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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석.권한 축소 지향
국민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그림과는 조금 동떨어진 대목도 없지않다. 정부측의 연구방향은 지방자치제실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과거 지방자치제로 인해 야기됐던 비능률· 불안정의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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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국유화 논란|현행 「하천법」 위헌 제청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친구역」은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국유화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 「하천법」이 위헌이라는 시비가 일고있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은 26일『사유지를 소유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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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기관지 압수 반환청구소 첫 공판
「민주통일 민중연합」회지「민주통일」창간호 압수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첫 공판이 20일 상오11시 서울민사지법 서염종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민통련」측은 2윌11일 경찰이「민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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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감호연장"에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6일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히고 재일동포 유학생 서준식씨(36·전서울대법대재학)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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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죄를 네가 알렸다"
지난달 중순무렵 중앙일보의 해외토픽란에 났던 한 기사는 비록 약소한 분량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밖의 여러기사에 못지않은 묵중한 느낌읕 내게 안겨 주였다. 읽는 분들의 번거로웅을 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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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부, 독가스참사 소송
인도정부는8일 보팔시 가스누출참사로 피해를 본 모든 인도국민들을 대리해 참사를 일으킨미유니언카바이드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을 미맨해턴지법에 제기했다. 인도정부는 소장에서 『보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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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옮긴 프로 운동선수에
프로운동선수의 전속계약은 경기출전만을 임무로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은것이어서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봐야하고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팀으로 옮긴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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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상금많이줘 국가는 위자료만 준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8일 기업비업무용 토지재매입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을 받아 사망한 전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당시 41세)의 미망인 박혜경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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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호 "재범의 위험성" 논란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보안 감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가 만 2년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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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죄"…유린당한 인권 어디서 찾나-안명기
세칭 윤노파 살해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안되어 다시 서울 영천시장 폭파사건 피고인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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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증거" 시대 종지부|대법원, 고숙정씨 무죄확정판정의 뜻
고숙정피고인에 대한 무죄확정은 「자백은 증거의 왕」이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구속전 피의자의 장기구금, 고문등 가혹행위가 쟁점이었고 하영웅형사의 예금증서절취까지 겹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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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당"도 법에 복종을"
【북경로이터=연합】중공법원은 15일 당이나 국가기관일지라도 그 지위가 법위에 있는것은 아니며 따라서 모든정부관리와 당원은 당헌과 헌법에 복종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 영자지는 인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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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 수재민 또 손배소
지난 9월 수재를 입은 서울망원동 주민 김귀연씨(62)등 23가구 1백2명은 4일 한강변 수문및 유수지 시설관리 점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가 수문관리·설치를 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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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병 피해 민간인 보상|두 재판부 엇갈린 판결
『무장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지휘관의 직무상과실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서울고법 제1민사부).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국가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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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서 마취주사맞고 "식물인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마취주사를 맞은뒤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환자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원고 승소판결이 내렸다. 이 판결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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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기독교 편파찬양"
『기독교만을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중·고·대학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인가처분이 취소돼야한다』는 이색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불교정법 수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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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접근 예상되는 초소선 수하부응해도 총기쏴선 안돼"
야간보초근무중이던 초병이 민간인출입제한구역에서 수하불응자에게 총을 쏘아 민간인을 숨지게했을 경우 국가측의 배상책임 유무를 둘러싸고 2년여동안 대법원을 오르내리며 판결이 엇갈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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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배상하라|고숙종 여인 소송 제기
서울 원효로 윤경화 노파피살사건과 관련, 옥살이를 했던 고숙종씨(49·여·서울 정릉동) 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을 비롯, 일가족 9명에게 3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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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개천에 어린이 익사해도 국가서 배상책임 서울고법 판결
주택가 근처에 있는 개천에 사람이 빠져 숨졌을 경우 사고개천이 개인이 관리하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복지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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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관세, 이자까지 돌려줘야″
세관당국이 관세를 잘못 부과했을 경우 국가는 부당 관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잘못 부과된 관세를 되돌려주기까지의 이자금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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