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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힘자랑」에 할 일 못했다/거여소야 첫 국회 성적표

    ◎시각차 커 파란ㆍ변칙정국 재현/입법 소홀ㆍ거여 독주등도 문제 16일 끝나는 1백48회 임시국회는 3당통합후 거여소야 정국의 실험무대로선 실망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김재순국

    중앙일보

    1990.03.16 00:00

  • 종토세등 13개 법안/본회의에 상정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합토지세제 세율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농어촌발전특별법등 1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5공비리특위및 양대선거특

    중앙일보

    1990.03.15 00:00

  • 쟁점법안 또 연기인가/회기 연장해서라도 마무리 하라(사설)

    정치권이 또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 금년 6월 안에 지자제를 실시한다고 합의ㆍ공약ㆍ다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한 것이 벌써 언제부터였는데 이제 와 여야이견을 구실로

    중앙일보

    1990.03.15 00:00

  • 북한­조총련만 반국가단체/이적행위는 목적범만 처벌대상으로

    ◎민자,보안법등 개정안 국회제출 민자당은 13일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 특례법안에 대한 당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중앙일보

    1990.03.13 00:00

  • 「제2 정계 개편설」 진의 공방(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요지)

    ◎박 정무 “합당 과정서 심부름만”/「언론 탄압」 답변싸고 승강이도 ▷행정위(7일)◁ ▲박실의원(평민)=박철언장관은 누구의 지시로 언제,어디서,어떻게 합당을 추진했나. 통일을 위해

    중앙일보

    1990.03.08 00:00

  • 지자제ㆍ「광주」보상법 처리 진통/국회 상임위

    ◎여야간 시각차 커 파란일 듯/야서 이의 제기땐 표결 강행 민자/보안ㆍ안기부법 등 개폐 관철 평민 국회는 6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관계부처의 현황보고를 들었다.

    중앙일보

    1990.03.06 00:00

  • 종합토지세 실시 전에 개정/민자당 추진/최고세율 인하등 보완작업

    ◎병원ㆍ호텔 등 중과세서 제외/금융실명제 문제점도 손질/당정 협의거쳐 임시국회에 제출 민자등은 당3역 임명을 계기로 1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대비,13일 구성된 6개 정책소위를

    중앙일보

    1990.02.14 00:00

  • 보안법 불고지죄 존속/「찬양고무」등만 적용대상서 제외키로

    ◎민자서 12개 개정법안 확정 민자당은 금주중 국가보안법ㆍ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 등 12개 법률 현안의 개정 또는 입법안을 확정,1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

    중앙일보

    1990.02.12 00:00

  • 실명제등 재조정 검토/3당 합동정책위 운용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은 합당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그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법안들을 단일화하기 위해 3당합동정책위를 구성,운용키로 했다. 또 토지공개념 확대방안ㆍ금융실명제 실시 등

    중앙일보

    1990.01.25 00:00

  • 검찰 중립성 등 보완|평민, 법 개정안 제출

    평민당은 26일 공안정국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의 중립성 상실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수사참여권을 신설하는 등 특가법· 형법·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등

    중앙일보

    1989.10.26 00:00

  • "서경원 의원 「약물 검사」해보자"

    4일 안기부 감사에서는 권노갑·이재근·정웅 의원 등 평민당 의원들이 주로 나서 김 총재 친서 설 유포 등을 들어 강력한 비난조의 질문공세를 폈다. 김 총재가 사실상 진두지휘·독려하

    중앙일보

    1989.10.04 00:00

  • 해외-대북 정보·간첩수사 국한

    야3당은 26일 정책위의장회담을 갖고 안기부 법(개정)·의료보험법·경찰중립화법·농가부채 경감법 등 4개 법안을 집중절충, 오는 10월12일 열릴 여야중진회담에는 4개 법안에 대한

    중앙일보

    1989.09.26 00:00

  • (1)|"보수끼리 뭉치자" 의기투합

    정가저변에 정계개편을 향한 소리 없는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내각책임제 개헌과 함께 잠복성 이슈로 간간이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고, 그때마다 관련 당사자들의 강한 부인으로

    중앙일보

    1989.08.21 00:00

  • 여권 기류에 문제 있다

    최근 공안정국의 분위기 속에서 여권이 현저하게 보수·수구적 시국 대처의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다. 민정당은 얼마전부터 자기들도 개정안을 준비했던 보안법·안기부법의 개정 문제

    중앙일보

    1989.08.10 00:00

  • 보안법 안기부법 개정 유보

    민정당은 서 의원 밀입북과 전대협 대표의 평양 축전 참가 등 최근 일련의 공안사건으로 대북·공안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 내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중인

    중앙일보

    1989.07.01 00:00

  • 「5공 청산」또 청산 못한 21일

    여야중진회의의 기대이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도 5공 청산의 벽은 또 넘지 못했다. 29일로 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친 제146회 임시국회는 외면상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일보

    1989.05.29 00:00

  • 보안법·안기부 법 남북 교류 법 등 정치법안 회기 내 처리 어려워

    국가보안법·안기부 법을 비롯한 정치법안들과 교육법·한 은 법 등 현안과 관련된 중요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좌경문제·남북문제 등 각종

    중앙일보

    1989.05.25 00:00

  • 5공 핵심 피해 「굴곡항진」

    「광주」책임자 처리라는 난제 앞에 좌초하는 듯 했던 여야 중진회의가 이맥을 우회, 지방자치제와 민주화의 법적 정비 쪽으로 돌아서자 지자제문제·정치자금법 등에 진전을 보이는 등성과를

    중앙일보

    1989.05.24 00:00

  • 보안법 부분 개정될 듯

    주요 정치현안으로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폐지를 주장해온 야당 측이 개정 쪽으로 방침을 대폭 후퇴, 이들 법안의 개정이 이번 회기 내에 매듭지어질 가

    중앙일보

    1989.05.19 00:00

  • 정부조직 개편 막바지 진통

    작년 5월 2000년대의 미래상을 내다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조직을 만들 것을 목표로 1년간의 한시 자문기구로 출법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가 활동기간을 올7월까지

    중앙일보

    1989.05.11 00:00

  • 보안법·안기부법개정 임시국회 처리, 각당 이견 커 전망 불투명

    여야는 정국의 주요 현안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안기부법 정비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 국회법률 개폐특위를 중심으로 절충을 서두를 예정이나 여야간 또는 야당간에 입장차이가

    중앙일보

    1989.05.10 00:00

  • "현시국 위기냐 과도기냐"

    ▲김중권 의원(민정) 질문=전민련과 전대협은 폭력시위를 통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파국의 소용돌이로 혼란시킨 뒤 자신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중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하고 있

    중앙일보

    1989.05.10 00:00

  • 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중앙일보

    1989.05.08 00:00

  • "폭력추방 입법이 가장 급하다"

    9일로 다가온 제1백46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4당원내사령탑들의 국회대책을 들어보았다. 4당은 화염병등 폭력의 배제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5공청산·지자제·보안법개정등에는 커다란 의견

    중앙일보

    1989.05.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