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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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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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을 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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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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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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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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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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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에 새 바람|학력철폐·수당정비·재직연금 제 등 법개정작업
정부는 지난 4월 전 공무원의 보수를 연 공 가봉제로 전환한데 이어 임용·인사·연금관리 둥 공무원제도에 폭넓은 손질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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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낀 땅 사기 적발
대검수사국 강달수 부장검사는 18일 군징발지 10여만평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 국가상대의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을 적발, 수사중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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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악덕」들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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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변호사·브로커 일제 수사
치안국은 21일 일부 악덕변호사와 세칭 사건 브로커들이 야합, 법원·검찰청·각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돌아다니며 각종사건을 부정하게 위임받고 막대한 탈세를 자행, 국고손실을 끼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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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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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송사대행
배영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첫 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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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좌표 찾는 한국 불교|전국 불교 신도회 주최 「심포지엄」서
전국 불교 신도회가 발간하는 월간 「법론」주최 불교 심포지엄이 24일 하오 4시 서울「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우리 나라 불교는 바로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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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에 6명의 대고문단
신민당 일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진산 신민당수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대해 여야 모두 냉담한 반응. 오치성 사무총장은 『유당수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게 된다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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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파리」비엔날레|「국제전 참가」의 잡음
금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2개의 국제미술전-「상파울로·비엔날레」와「파리·비엔날레」에 참가할 작품이 25일∼5월2일 예총화랑에서 두 번에 나눠 미리 국내전시를 하고 있다. 5월초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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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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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백서를 보고
6일 내무부는 지방자치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과거에 실시했던 지자제가 주민의 자치의식결여, 자치제도자체의 결함, 운영상의 결함, 자치재정능력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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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먼저구성|자치단체의장은 임명제로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여『먼저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당분간 선거제아닌 임명제로하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시·군단위의 소구역자치를 먼저 실시하고 시·도단위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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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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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오랜 연구 끝에 마련한 「지방행정 개편 안」을 토대로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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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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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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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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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실시는 기피할 수 없다
민정에 접어든지 이미 2년 반, 앞으로 집권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여태껏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제의 합리적인 연구가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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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