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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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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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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만 왔네" 부하 직원에 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뉴스1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 사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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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때리면서 XX이야" 교권침해 알린 교사 징계한다는 교육청 [이슈추적]
전북교육청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알린 익산 모 초등학교 A교사에게 지난달 통보한 감사 결과. 전북교육청은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징계 의견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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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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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판 뒤 파면…문체부 前국장, 파면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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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은 오묘…집행정지 여부 판사 성향에 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가지 혐의를 밝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만 해도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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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도 못하게해"...尹 '정직 2개월'에 담긴 계산
16일 대검찰청에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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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돌연 尹징계위 절차 강조 왜···“MB정권때 정연주 학습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침묵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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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낙선에 실직"···이력서 들고 뛰는 통합당 보좌관 200명
4·15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오후 8시쯤. 여의도 국회 직원들의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선 한 직원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요지는 이렇다. 이번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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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직자들 파악하라" 文 말이 사실이면, 파면까지 가능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닉네임 ‘박사’, 조주빈.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회원 중 공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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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공무원은 문신도 못하나” 감봉 3개월 항의에 “얼굴엔 하지 말자”
[JTBC 방송 캡처] ■ 「 병무청이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해당 공무원이 “징계가 과하다”며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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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목 등에 문신·피어싱 공무원 '감봉 3개월' 논란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 [JTBC 방송 캡처]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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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금안 유출자 잡으려 복지부 국·과장 휴대폰 압수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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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금개혁안 유출자 잡으려 복지부 국·과장 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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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문 진위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중앙포토]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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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월급' 받는 검사들…檢 "공무원법상 징계불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 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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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음란 동영상 찍어 전송한 경찰 "해임은 지나쳐"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근무 대기시간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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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 잣대 "기관마다 제각각"
[일러스트 김회룡] 술에 취한 20대 미혼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지자체 5급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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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 셋 중 하나꼴로 감경해준 소청위
[사진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성(性)비위 징계 소청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가 셋 중 하나꼴로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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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살이 대학원생들의 냉가슴, 집단 목소리로 이어질까
“제가 잘 모르구요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서울대 대학원생 A씨)” ' 중 한 장면.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들의 사례 제보를 받아 제작한 웹툰을 게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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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에 동성 학생 성추행한 교수들, 법원 "파면, 해임 정당"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들에게 내려진 인사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교수들은 징계위원 구성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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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은 정당"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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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대법 서울대 손 들었다 "파면은 정당"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