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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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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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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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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답답한 尹 "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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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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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못해"…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1심 불복 항소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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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구하라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배상 책임”
2020년 7월 2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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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버린 친모에 연금 1%도 못줘" 순직소방관 언니의 분노 [이슈추적]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인사혁신처 "친모 유족연금 15%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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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판 구하라' 친모, 1억 챙겼지만 월91만 연금은 제동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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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유족급여 타간 친모 제동…'공무원 구하라법' 첫 조치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가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씨, 강화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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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타간 '전북판 구하라 母'···죽을 때까지 월 91만원 받을까[뉴스원샷]
━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부모 의무" 강조한 구하라법 고 강한얼 소방관. 사진 언니 강화현씨 2019년 1월 29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여성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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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월 91만원 챙긴 ‘전북판 구하라’ 친모…연금 박탈될까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가 지난 해 8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씨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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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 타간 전북판 구하라 친모···"月91만원 연금 안돼"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왼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전북판 구하라' 소방관 父 "엄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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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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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빈집서 금고 훔쳐간 범인 못잡아···‘미제 편철’로 잠정 종결처리
가수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비어 있던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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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흉기 '악플' 공세…연예인 일반인 안가린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직장인 이모(37ㆍ여)씨는 외모를 평가하는 등 악성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3일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폭력적 수준의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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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최훈 편집인 “가족의 걱정 어린 눈빛과 손짓.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며 멀찍이 떨어진 경비원들. 스스로 혼자 올라탄 앰뷸런스. 공동체로부터 외로이 격리되는 어제의 내가 아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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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 구하라사건'…생모는 28년만에 나타나 전세금도 빼갔다
법원 전경. 뉴스1 20대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억대 사망보험금과 전세금 등 유산을 가져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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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32년만에 나타난 생모, 연금 가로챘다"
“하루하루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반으로 나눠가는 거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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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사진 연합뉴스TV]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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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가수 고(故)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가수 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ㆍ협박해 2심에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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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구하라 유족측 “검찰, 전 남친사건 상고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 대해 구씨 유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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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1년에 구하라 유족 측 "가해자 중심 형량에 유감"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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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구속, 불법촬영 무죄…구하라 유족 "징역 1년도 부족"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