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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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40세까지 검토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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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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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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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영장」이 「탈법수사」부른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캠페인
지난해 8월5일 경기도포천 백운산중턱의 절간에 머물고 있던 성연스님(36·민중불교운동연합회간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함께 있던 스님들은 그가 무엇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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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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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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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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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본권|"헌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
현행 헌법의 기본권 분야를 보는 정계·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조항 자체에 대한 가감보다는 운용이 관건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서울대)는『현재의 기본권조항 자체는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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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사권의 사법부에 주자"|민정 마산 개헌 간담회 주제발표요지
16일 마산에서 열린 민정당의 지역 개헌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장권현 변호사)=정부 형태나 권력구조의 궁극목적은 국민의 자유권과 생활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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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내각책임제 타협 안 되면|국민투표 통해 선택하자"
【마산=한남규기자】민정당은 16일 상오 마산학생회관에서 권익현 상임고문 등 소속의원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헌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첫 발표에 나선 장권현 변호사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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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 관련 가혹행위 조사하자 질문|감독원 시은부정 묵인 있으면 처벌 답변
▲이성렬 의원(민정)=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를 제대로 알고 이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욱 의원(신민)=개헌이 논의되는 만큼 사법부도 스스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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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진 법원의 영장발부
인신 구속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변모하고 있다.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거의 기계처럼 영장을 발부한다는 논란을 못 면했던 양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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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제도 개선"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구속 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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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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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진일보
20일 대법원이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은 5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위한 형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관행·관례나 법원의 부분적인 규칙·예규·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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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7일안에 결정
대법원은 20일 법원의 보석결정기한을 검찰의 3일간의 의견조회후 7일이내로 하고 구속영장청구때 피의자측도 진단서·합의서등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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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규칙
대법원이 피고인, 피의자를 위한 인권 보호 규정과 형사 소송 절차 일반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은 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제정한 것은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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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판사 영장발부 규제 검토
국회 상임위의 정책질의가 22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현황보고 청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상임위는 ▲법사=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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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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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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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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