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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중 화재 車제조사 책임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崔光烋) 판사는 20일 ㈜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중앙일보

    2002.05.21 00:00

  • 인감증명 잘못발급 피해 洞직원에 4억배상 판결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구청에 거액의 피해를 준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정영진)는 3일 광주 동구청이 S동사무소

    중앙일보

    2002.05.04 00:00

  • 호프집 참사 20억 배상판결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30일 1999년 10월 1백3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인천 중구청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중앙일보

    2002.01.31 00:00

  • 안전장치 없는 차량 급발진 사고 업체서 책임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장착하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아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

    중앙일보

    2002.01.26 00:00

  • 현대계열사 소송서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 는 25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 (구 현대전자) 외화유치 당시 지급보증에 따라 손실을 입은 2천4백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중앙일보

    2002.01.25 11:18

  • [뉴스 파일] 사고 무관 무면허 운전 구제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沈相哲부장판사)는 31일 LG화재해상보험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宋모씨를 상대로 "사고 책임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

    2002.01.01 00:00

  • "99년이후 급발진 1천209건, 6명 사망"

    차량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99년 이후 현재까지 1천209건의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급발

    중앙일보

    2001.09.27 11:54

  •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 제조사 책임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차량 제조회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柳濟山)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 차량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중앙일보

    2001.09.17 00:00

  •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 제조사 책임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차량 제조회사에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柳濟山)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 차량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을

    중앙일보

    2001.09.16 19:20

  • 서울시 채권관리 소홀

    서울시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117억원의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아 조기상환이 확실치 않는 등 채권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서울

    중앙일보

    2001.06.20 09:05

  • 대법원·헌법재판소 갈등재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의 하나인 '한정(限定)위헌' 의 효력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다시 갈등관계에 빠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중앙일보

    2001.05.07 00:00

  • 씨랜드 수련원장·유치원장등 33억 물어내라

    수원지법 민사합의 7부(재판장 金昌錫부장판사)는 27일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 때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화성시가 수련원 원장 朴모(42).소망유치원 원장

    중앙일보

    2001.04.28 00:00

  • '박종철 치사' 경관5명 배상금 70% 책임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조한경씨 등 경관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관들은 국가가 대신 물어준 배

    중앙일보

    2000.12.27 00:00

  • 특혜대출 금고 이사장 퇴임후도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G지점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앙일보

    2000.12.18 00:00

  • 특혜대출 금고 이사장 퇴임후도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G지점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앙일보

    2000.12.17 18:02

  • '왕따' 가해 부모도 책임

    급우를 '왕따' (집단 괴롭힘)시킨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부장판사)는 8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Y고의

    중앙일보

    2000.12.09 00:00

  • 도주차량 사고 국가배상 의무 없어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냈더라도 추적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 (주심 李康國 대법관) 는 1

    중앙일보

    2000.11.17 15:16

  • "성수대교 붕괴사고 동아건설 배상책임"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동아건설과 서울시가 2대1의 비율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 붕괴

    중앙일보

    2000.07.22 00:00

  • "성수대교 붕괴사고 동아건설 배상책임"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동아건설과 서울시가 2대1의 비율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 붕괴

    중앙일보

    2000.07.21 18:19

  •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지급판결

    지난 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

    중앙일보

    2000.07.21 15:33

  •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지급판결

    지난 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중앙일보

    2000.07.21 15:33

  • 가로등 꺼진 도로의 교통사고, 구청도 책임?

    가로등이 꺼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관할구청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민사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 45분께

    중앙일보

    2000.06.27 19:54

  • '왕따' 가해학생에 구상권 청구

    교육청이 '왕따'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공동 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12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995년 서울Y고 재학 당시 급우

    중앙일보

    2000.05.13 00:00

  • 박종철사건 구상금 청구서 유족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2억4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중앙일보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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