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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 내복도 땡땡 얼었다…백두대간 700km 최고 순간은? 유료 전용
■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7:23 영하 20도 강행군, ‘라면에 김치’ 같은 낭만 없다 ②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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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드라마 단속 이때부터?…"10대 2명, 2002년 12년 노동형"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학생 수백명이 지켜보는 공개장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북한10대들. BBC캡처 영국 B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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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사형제 확대
작년 2월 '비상방역' 실천을 독려하는 북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에서 방역조치 위반 죄목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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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전 북한인권총연합 상임대표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필자도 쥐약 네 봉지를 샀다. 도중에 붙잡히면 무조건 자진(自盡)하려고 했다.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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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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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공부방 필요해요"…'2억 마약' 사무실 만든 10대 징역 7년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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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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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도연법사"...자숙한다던 도연스님 '25만원 유료강좌' 개설
도연스님. 사진 SNS 캡처 출가 후 둘 째 아이를 얻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자숙 선언을 하며 ‘환속’ 신청을 했던 도연스님이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한 데 이어 유료 명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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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동덕 생성형 AI 활용 공모전’ 토너먼트 및 시상식 성료
(왼쪽부터) 산을 주제어로 했던 결승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서연 학생의 작품, 우수상을 수상한 이희선 학생의 작품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창학113년 개교73년을 기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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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고교생에 필로폰 수차례 팔았다…20대 마약상 최후
고등학생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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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 엇갈린 평가 “예방 효과 기대” vs “대입에만 초점”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OUT 사이버폭력 OUT'이라고 적힌 천을 펼치며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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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시신 위에 농작물, 끔찍했다"…탈북女 밝힌 北 참상
"매일 죽어 나가는 수형자들의 시신을 웅덩이에 묻어놓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탈북 여성 4명이 16일(현지시간)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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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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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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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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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쥐 먹다 죽은아이도…선감학원 40년 만에 피해자 인정
“선감도에서 배가 고파 수수 이삭을 주워 먹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눈 옆의 피부가 찢어졌어요. 세 바늘이나 꿰매고 실명할 뻔 했습니다. 배고파서 추수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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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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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맹점 악용…건설적으로 답 낼 때 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이 흉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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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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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의 퍼스펙티브] 시민 토론·논쟁 없는 한국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 ‘담론 생태계’ 살리는 시민 교육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프로이센의 군사 이론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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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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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참교육" 변태행위 강요한 그놈들…목숨까지 끊었다
[중앙포토] 음란물 제작을 부탁해온 사람들을 협박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변태 행위를 강요한 이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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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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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준 친할머니 무참히 살해…10대 형제에게 판사가 건넨 것
자신을 키워준 70대 친할머니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