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건물 신.증축 동결에 집단 민원-서울시도 해제 요구
4월부터 교통량 유발이 예상되는 서울시내의 대형 신.증축건물에 물리기로 한 과밀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3천평방m이상(9백7.5평) 건물의 신.증축 동결령이 1개월반넘게 계속돼 집단
-
통근버스 체증해소 도움 안돼-교통부 실태 조사
기업체.관공서.학교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지역별로 1~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통부
-
남산터널 출퇴근시간 96년부터 혼잡통행료-3인이하 천원
오는 96년부터 출퇴근시간대(오전 8~10시,오후 5~7시)에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3인이하가 탄 차량에「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또 통근버스 운행이나 시차제출근등 통행량 감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이 연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거주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수 있게된다.또 고소.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으로 분류된 피의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부분별 점검
▲외화대출=융자비율및 융자대상 확대. ▲연지급수입=인근지역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3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대기업:1년간 수출실적의 2%→3%,중견기업:5%→7
-
견인차 횡포 집중 단속-행정쇄신위 대책 마련
행정쇄신위(위원장 朴東緖)는 11일 견인자동차업자들이 과다한요금을 요구하는등 횡포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쇄위는 경찰로 하여금 견인자동차의 ▲고속도로변
-
교통유발금 차등부과/혼잡정도 따라 50%까지 추가
◎교통부 개선안 추진 현재 전국적으로 일원화돼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과 혼잡유발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내에서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교통부가
-
교통유발부담금 강화-1차로 백명이상 건물에 제한
서울시는 8일 공무원과 공기업체.일반회사직원들의 승용차 출퇴근 억제방안을 마련,직원들의 승용차 이용률에 따라 해당기관.기업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환경유발부담금을 차등징수하는 방
-
서울교통유발부담금 롯데쇼핑 2억원 최고
서울시는 15일 연면적 1천평방m이상인 서울시내 4만9천79개 시설물에 대해 지난해보다 4억여원이 줄어든 1백42억여원의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별표 참조〉 이는 지난해 6월
-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검토/행정쇄신위
◎“징수액보다 거두는 비용 더 들어” 정부는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에 있는 대형시설물에 대해 물리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
-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신증축 불허-과밀부담금제 시행앞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형건물 신.증축이 내년 2~3월까지 사실상 보류된다. 건설부는 내년 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추진중인 과밀부담금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등 수도권에서 초대형 건물
-
교통유발 부담금제 실시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안산 등 인구 30만명 이상의 6개 도시에서 내년 8월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제」가 실시된다. 지난 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서울·부산·대구·대건·인천·광
-
간접자본 확충이 최우선(사설)
고속도로나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긴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긴박한 일이다.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성장이 발목을 잡힌 것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애로
-
규제 완화싸고 “줄다리기”/국토활용(신경제 쟁점:3)
◎공장용지등 늘어나는 수요위해 개발 불가피/기획원 건설부/국토훼손·투기유발등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농림부 환경처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신경제 5
-
교통유발금 적용 확대/각의의결/인구 10만이상 도시까지
◎연립·운동시설도 교통영향평가 정부는 3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서 10만명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도시 교
-
기금부담 보다 절연시책을(사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담배에 폐기물관리기금과 암퇴치기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일응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먼저 폐기물관리기금을 담배에 부과하는 것은 현재 실시중인 교통유발부담금이나
-
“도로점유공사때 차선 좁히면/「교통지체 부담금」부과”
◎건설부 방안검토 정부는 앞으로 도로를 차지하고 공사를 벌일때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않도록 기존의 도로폭만큼 새로 도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차전이 줄어들 경우 교통지
-
제조업 교통부담금 면제/아파트청약 무주택입증서류도 없애
◎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청약신청때 무주택입증서류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현재 1㏊미만으로 돼있는 농지임대 제한 제도가 없어져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사하거나 농촌에 있더라
-
중기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택시 부제해제 등 규제 대폭 완화
교통부는 20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규모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주택단지와 공업단지 조성때 건축계획을 포함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
대형건물 교통량 줄이면 유발부담금 10∼30% 감세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형건물소유 업체들이 차량10부제운행 참여,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으로 교통난해소에 기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차등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15.5%…전국 18개시 확대/교통부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이 15.5% 인상되고 부과대상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교통부는 매년 20% 이상씩 늘어나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문제가
-
가양대교 97년 완공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마포구상암동을 잇는 가양 대교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95년까지 일산신도시와 가양·방화·등촌 등 택지개발지구에 80만명이 입주함에 따라 예상되는
-
잠실롯데 1억9천만원|교통유발부담금 최고액
서울시내에서 가장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은 잠실롯데쇼핑(잠실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태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1억9천만원으로 최고를 기록
-
도로주변 땅값상승분 일부 환수/「수익자 부담금제」부활
◎50%까지 공사비로 충당/내년부터/불법점용 벌금은 10배 올려/건설부 입법예고 도로의 신설·확장·포장 등으로 인한 도로주변 땅값 상승분중 일부를 환수,도로공사비로 충당하는 도로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