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정미년의 기대

어둡고 불안했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새해에 걸어보는 국민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원적인 기대는 한마디로 사회풍토의 건설적인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교육·

특징은 「장수내각」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정 내각은 사실상 내각이란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없는 「박정희 정부」 바로 그것이지만 「내각」이란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면 역대 국무총리, 내각수반의 평

사대부속국민교 등 학구제 적용키로|차관회의통과

정부는 지금까지 학구재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부속국민학교에 대해서도 학구제를 적용, 실시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부속국민학교의 귀족화와

(1)2세교육(정종식)

지난9월30일부터 10월12일까지 13일간 각사의 정치부장과 일부지방지의 편집국장등 일행20명은 성곡언론문학재단의 시찰계획에 따라 일본의 구주로부터 북쪽의 북해도에 이르기까지 두루

1960년에도 저격 당한|인종차별의 기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의 상징「페르우르트」수상은 마침내 자객의 칼에 숨졌다. 흑인 1천4백만에 백인 3백만의 남아연방은 16세 이상의 흑인은 신분증·이동허가증·취업허가증을 휴대해야하

중학교의 학구제와 학교군제 구상

작보와 같이 문교부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있는 입시지옥과 이에 따르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과중한 과외수업 및 치맛바람의 난무 등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중학교의 「학구제」와

일, 북괴「비자」발급연기 결정

【동경=강범석특파원 지급전】일본정부는 앞서 북괴기술자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하여 한·일간의 분규를 일으켰으나 5일 아침「비자」발급을「당분간」연기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 애지관방장관

학생선도는 기성세대의 책임

위정당국자나 사회지도층인사 할 것 없이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는 눈과 그들을 다루는 태도에는 한심스러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함은 자주 지적돼 오던 터이다. 최근 에 보도

"선도보다 처벌에 목적"

국회본회의는 13일 권오병 문교부 장관을 출석시켜 제적학생 복교 문제를 비롯한 당면 문교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김상현 손창규 의원등 야당 의원들은 『문교부장관이 이른

네 법안 국회제출

정부는 11일 상오 「공원법안」,「톤세법중 개정법률안」,「대한석탄공사법중 개정법률안」,「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기안한 두 명 좌천

대한교련에서 이탈한 전국 중등 교육회를 수차에 걸쳐 불법단체라고 밝힌바 있는 권오병 문교장관은 이 조치를 기안, 송달한 실무과장과 계장 등 2명을 5일자로 갑자기 좌천 발령하여 중

(1)공동이냐 단독이냐|「해마다 바뀌는 것」이「원칙」이 된|이랬다 저랬다 번복여덟 차례

입시의 계절풍이 또 불어온다. 뿌리 없는 입시제도는 회오리 입시바람이 불 때 마다 뒤틀려 동심을 때때로 멍들게 했다. 입시제도도「제도」인 바에야 엄연히 전통을 지녀야 하는 법―그러

각 의서 심의보류|사립학교학구제

1일 하오 국무회의는 사립국민학교에도 학구제 및 무시험제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사학자율성 침해

공화당은 사립국민학교에 대해 학구제를 실시함으로써 폐단이 많은 선발시험제를 폐지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키로 했다. 2일 상오 공화당정책심의회는 「사립국민교 학구제실시와 선발 시험제

“강제성 띤 것 아니다”

1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67학년도 중·고교 입시출제방법을 『시도면 공동출제로 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권장한 것 일뿐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며 공동·단독출제를

사립국민학교의 학구제 시비

지난 27일 차관회의는 내년도부터 사립국민학교와 국·공립사범계학교의 부속국민학교에 대해서도 일반 공립국민학교와 같이 학구제를 적용하고 입학시험도 없애기로 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의

계절·야간대제 설치|교육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28일 상오 김상현의원외 32명의 이름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현지교원을 위한 계절제 및 야간제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교육대학원과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법 중

사립국교도|학구제실시|시행령 곧 개정

정부는 27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내년도부터 사립 국민학교와 국립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및 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도 일반 공립국민학교와 같이 학구제를 적용하고 입학시험도 없애기로 한 교육법

대학생명단을 관보에 싣기로

문교부는 학사등록제 실시에 따라 올해 대학신입생명단을 15일부터 정부 발행관보에 공고, 게재하기 시작했다. 교육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한 이 공고조치는 앞으로 공고명단에 게재된

합법성을 관철. 중등교육회 정부에 소원

전국중등교육회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문교부가 중등교육회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 정부에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심태진 전국중등교

교직탈퇴한 중등교육회 불법단체로 규정

문교부는 8일 앞서 교련에서 탈퇴, 독자적 운영을 선언한 전국 중등교육회를 불법단체로 규정다. 문교부는 교육법 제80조에 따라 교직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기존 조직체인 대한

고교 입학에 년령제한은 약간의 차별을 교장재량으로

▲문=상급학교 입학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 20세에 고등학교 입학도 가능한지? ▲답=현행 교육법상 상급학교입학에 대한 년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교육법 103조와 107조는 입학

교육계서 법 개정 반대

현교육법상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장 임명제청권」이 문교부장관에게 넘어간다. 문교부는 교육장을 임명함에 있어 종래 교육감의 제청으로 문교부강관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문교부장

▲정부는 23일 금년도중 학교신입생부터 동일구내 인문계 고교에의 무시험 진학을 허용키로 규정한 개정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