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원 전비시서실장“박정희 시해는 우발적 범행”
"최규하 (崔圭夏) 전대통령은 10.26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내가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 1979년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12.12 군사반란등 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
-
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1.
◇범죄사실의 요지 제1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병주 특전사령관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하고 정승화 총장 연행,육본측의 병력
-
“12·12는 군형법상 명백한 반란”/당시 육참총장정승화씨 인터뷰
◎주모자 단죄해야 기강 바로선다/문민정부서 적절한 조치 취해야 12·12사태 당시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씨(67·서울 대치동)는 13일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
"정총장 연행해 용퇴건의 하려했다"|유학성 민전의원이 말하는 「12·12사태」
12·12사태는 한마디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공정히 수사해가는 과정에서발생한 불상사였다. 정승화씨는 분명히 내란방조행위를 했다. 10·26발생 순간인 밤7시40분쯤 정총장은 김
-
사형 1명 무기로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전제현 소장)는 구랍 29일 상오 전투교육사령부대 법정에서 정동년 피고인(37)등 광주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사형
-
서남동·한완상·이호철·심상철 피고인등|형집행 면제 석방
육군계엄 고등 군법회의 관할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4일「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 김대중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 형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재철(22·학생·징역5년
-
김대중 등 24명|선고대로 확인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18일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관련 피고인 24명에 대해 1심선고 형량대로 형량을 확인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17일 사
-
김대중 사형선고
김대중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명철·이재흥·여운건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순
-
학생등 16명에 징역3∼1년 선고
수도경비사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당병국대령)재판부는 2일상오 동법정에서 유언비어유포·불법츨판·불법시위·불법집회등 계엄령포고령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혁(21·서강대총학생회장·영문과
-
정승화 전 육참총장 항소를 포기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지난 13일 내란방조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항소 마감일인 25일 항소
-
정승화 전 총장 7년으로 가형|주 국방 확인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지난 13일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반은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이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주영복 국방장관은 18일 군법회의
-
정승화 전 총리 10년 선고|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정승화 전 육군 참모 총장 겸 계엄 사령관 (51)에게 징여 1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재판부 (재판장 정원민 해군 중장, 심판관 최갑석 육군 소장·김재봉 해
-
김재규 집권 믿고 범행 은폐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의 내란방조사건에 대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해군중장, 심판관 최갑석육군소장·김재봉해군소장·김인기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육군중령
-
김계원 무기로 감형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8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계원 피고인(57·전대통
-
윤보선, 함석헌씨 형집행 면제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은 28일 지난 25일 수경사 계엄보동군법희의 재판부가 선고한「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저지 국민대회」 관련 피고인 17명과 「기독교회관
-
윤보선씨 2년·함석헌씨 1년 선고|계엄보통군재 양순직·박종태씨엔 2년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박웅 대령·심판관 김진선 중령·법무사 황연택 소령)는 25일 상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보궐 선거저지 국민대회」관련피고인 17명과 이
-
박흥주 사형 확정|이 계엄사령관, 지난 22일 확인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형량이 선고형량대로 관할관이 확인했음이 26일 밝혀졌다.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김재규 등
-
전육군참모청장 정승화 조사결과
▲김재규일당의 내란음모수사과정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대장이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여 ▲계엄사령관재직중 79년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동안 본인의 의사에따라 합동
-
1심 판결후의 절차
관련 피고인들이 육본 계엄 보통 군법회의로부터 선고를 받게되면 관할관인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은 1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형량을 확인한 뒤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피고인과
-
김재규송치…계엄군법회의의 운영절차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 관련자 8명이 13일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 송치됨으로써 20일이내에 기소해야하므로 이들에 대한 재판시기가 가까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