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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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법 고쳐야
국회재경위 제1감사반의민중당소속 의원들은 서울및 인천세관·서울지방국세청감사결과 일인상사과세문제, 대중세와 대기업에대한과세의불공평, 관세부문의부당한 면세등을발견, 세법·관세법및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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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진흥주식회사 전이자재과장구속
관세법위반혐의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이재걸 검사는27일 전동화진흥주식회사 자재과장이진흥(53)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에의하면 이씨는 작년 2월부터 11월말사이에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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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속 밀수
서울지구 밀수합동 수사반 (반장 서징각부장검사)은 25일 한진금속공업주식회사(용산구 청파동2가31)에서 일제자동차 부속품 「튜브」용 「포아」4만개를 압수하고 동사직원 오태성씨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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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메사돈 유출
서울지검마약합동수사반(반장 정태균부장검사)은 25일상오 서울세관보세창고 잡역부 이흥천(37·서대문구만리동181)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작년「메사돈」파동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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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재조정
재무부는 관세율 재조정을 위한 관세법개정안을 년내에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율재조정작업은 지난 년초부터 착수하여 현행관세율표가 제정공포된 지난 63년말 이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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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장만 기소
금북 화학의 「사카린」 원료 매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직무대리 이영기 검사는 19일 밤 금북 화학 사장 노상두 (46)씨만을 관세법 2백조 1항 (고매)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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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방침
정소영 재무차관보를 소환 심문했던 검찰은 20일 정소영씨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검사 직무대리 이영기 부산지검검사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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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북화학사장등 서울지검에 이송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된 금북화학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13일하오 금북화학회장 강석진(52) 동사사장 노상두(48) 동전무 노상만(45) 한비부산사무소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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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관건축용자재 교포기증품등 면세
재무부는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관셀 면세하는 물품으로 ⓛ교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②국가영빈관건축용 자재 및 장식용품 ③23수면사·방적용원면등을 새로 지정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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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진흥」을 입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검사는 13일 재무부의 고발에 따라 법인체 「동화진흥주식회사」와 자연인인동대표이사 윤영수(52), 동사원 이창호(36), 삼성물산「도꾜」주재사원 손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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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출석안 발의|행협안 심의는 미뤄
국회본회의는 10일 민중당 소속 류진산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대통령국회출석요구결의안」을 보고, 발의시켰다. 류 의원 등은 이 출석요구서에서 『특정재벌밀수사건의 처리가 납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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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원료밀수사건=특별수사반 해체
지난9월19일 박정희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담당수사해온 대건찰청 특별수사반은 7일로써 19일간에 걸친 수사활동을 매듭짓고 해체했다. 이사건의 소추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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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4부」로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창희 한비상무와 업무상배임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일섭 전한비상무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법인제한비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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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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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일지
▲9월15일=「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 신문보도. ▲9월19일=박대통령 재수사 지시. 대검특별수사반설치. ▲9월20일=특별수사반 부산에서 수사개시. ▲9월21일=금북화학과 전 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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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공소장 내용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창희(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 ▲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일섭(업무상배임·문서손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상영)(관세법) 한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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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2명 구속|고철 부정유출사건
【부산】속보=7일 부산시경은 말썽난 고철부정유출사건 관련자인 신정현(38·대한중공업 부산사무소장)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미제142보급창 특파관리인이며 부산세관감시과 직원 이기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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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기소 고려
한편 대검특별수사반은 6일현재 부산지검에 계류중인 금북화학회장 강석진(52)동사사장 노상두(48) 동사전무 노상만(45) 한비부산사무소장 김수한(41) 씨등 4명에 대한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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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관련자 구속 방침|폐차유출사건
【부산】6일 부산시경수사과는 차량부정출하사건을 치안국에서 정식인수받아 수사를 계속중이라고밝혔다. 이날 경찰은 대한중공업부산사무소장 신정헌(42) 씨와 미142보급창특파세관원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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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축소|제보자 신분 보장|줄거리|민중당, 관세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5일 밀수근절을 위해 관세법상의 면세범위의 축소, 면세품 횡류에 대한 벌칙강화, 물품관리에 관한 취체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밀수정보제공자의 신분보장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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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가장 지프차 횡류|대한중공업 세관끼고 백32대 부정통관
【부산】대한중공업(사장 안춘생)이 미군으로부터 고철을 불하받은 것으로 가장, 폐차처분된 「지프」등 1백32대(싯가3천만원 추산)를 미142보급창으로부터 꺼내 시중에 유출시키려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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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사 필요하면 소환 정총리|밀수질의 엿새째, 책임자 처벌 등 촉구
국회본회의는 5일 정총리 장기획원장관 박상공 권법무장관 이호범 재무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 4일에 이어 질문을 계속한 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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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수사건 계속 추궁
3일간의 연휴에 이어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4일 상오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 첫 질문에 나선 신인우(민중) 의원은 일본의 삼정, 삼능 등 대재벌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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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 밀수사건|수사일단락|5일께 전모발표 예정|특수반 진술의 차이만 더 따지기로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의 특별수사는 4일로써 일단락 지어질 것 같다. 대검특별수사반장 김병학 대검차장검사는 3일 상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 4일 하오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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