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병역법 개정안 의미]
병무청이 20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엔 두가지 취지가 반영됐다.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남성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병역을 마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 ○… ○… ○… ○…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를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무단 횡단등 범칙금이 3만~8만원으로 종래보다 10배나 높아
-
해외유학 내달말 자율화/고졸이상 외국어시험 폐지
◎비학위과정도 국비로 허용/월내 입법예고/중·고교생까지 확대 검토 해외유학의 전면 자율화가 추진돼 1단계 5월말부터 고졸이상 학력자의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이 폐지된다. 또 학위 취득
-
「유전방위병」아직 많다/평균 27%… 부유층자제는 43%
◎3∼5월 재신검 68%가 현역대상/병무청직원 자제들 면제도 많아 부유층·저명인사 등 자제의 병무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8일 임복진의원(민주)의 요구에
-
병역특례/23개 제조업으로 확대/행정쇄신위
◎병역기간 해외체류자명단 공개키로 정부는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병역의무기간에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미귀국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귀국 보증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유학생 77명 병역 기피
지난 82년 병역 미필자의 해외 유학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유학생이 귀국시한을 넘기고도 귀국치 않아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병무청이 국회에
-
징병검사 주거지수검 무제한 허용
국회는 19일 농수산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문공위는 민한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개정안과 국민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
-
면허·자격시험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줄이고 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6건의 주용정책과제와 2백57건의 일반과제등 83년중에 처리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신규자격면허의 경우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확대
병무청은 보충역에 대해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확대 및 허가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
주민등록, 호적 거주지 신고만으로 동시 정리
내무부는 주민등록사항신고서식과 호적법상에 규정된 호적신고사항서식을 통일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24일 행정개혁위원회에 올렸다. 행정개혁
-
해외체류 과징금 부과
국방부가 해외체류 병역미필자에게 과하기로 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게 됐다. 이는 법무부가 4일 병무청장으로부터 ①신원보증인의 보증서를 내고 해외에 나간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강의 체재
-
과태료 통지서 발부
병무청은 귀국 소환령을 받은 해외 체류 병역 미필자 7백89명중 귀국 마감일을 4∼8개월까지 넘기고 17일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2백99명의 보증인에게 병역 법93조에 따라
-
해외여행자 병적 관리
병무청은 청 내에 병역의무자 9개 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출국 후 허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거나 귀국 후 15일 안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부과문제
-
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
친권자에 출국제한 해외병역미필
국방부는 5일 1, 2차의 귀국 소환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병역미필자 2백73명과 7월말까지의 소환대상자등 6백62명에게「국외여행 미 귀국자통고서」를 이들의 친권자와 보증
-
미필 공무원 만 6천명
병역 미필 공무원의 실태를 조사해온 정부는 11일 미필 공무원의 총수가 1만 6천 1백 45명에 이르며 이중 6천 8백 44명이 기피자이고 병·정종 등 불합격자가 9천 3백 1명으
-
혼선…주민 등록|28일마감하는 발급사무|전국 실적은 78·1%
작년11월21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는 28일로 일단 마감된다. 그러나 내무부는 일선읍·면·동사무소의 행정「미스」또는 사무폭주로 증명발급이 늦어진 주민들을위해 3월한달동안
-
(308) 인권
올해도 또 구호만인 「인권옹호주간」 이 지났다. 해마다 이 때면 길거리에 화려한 「포스터」 가 나붙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벌어지면서도 정작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흔적
-
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
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
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
-
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N
![[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