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 서경호 논설위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 평등의 원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尹 소상공인 지원안 28일 발표… 320만명에 600만원 유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한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
-
“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
“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
'흑인 인형' 목 매달아놨다…오바마 영부인 다녔던 고교 발칵
칠판 당김줄에 목이 걸린 흑인 봉제인형. [시카고 폭스뉴스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미국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흑인 인형을 칠판에 매달아 두었다가 "린치를 연상시킨다"는
-
30년 음지문화 끝날까...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해야"
지난해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tattooㆍ
-
[중앙시평] ‘골때녀’와 신냉전 공화주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피 말리는 대선 승부가 끝나간다. 그동안의 피로감과 공허함이 몰려온다. 자, 이제 뭐하지? 다음 주 방영될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짜릿한 게임이나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억울한 정영학, 방대한 녹취록에 다 담았다
━ 녹취록으로 본 대장동 사건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장동 관련 녹취록이 도대체 뭐길래… 대선 막판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을까? 대장동 의혹이 표심에 큰 영향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헌재,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회사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
-
[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
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
[이철호 칼럼] 레임덕 없는 최초 대통령의 분노인가?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에 “크게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
[이번 주 리뷰]‘눈뜨고 코 베이징’…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김혜경 “저의 불찰”(7~12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시사특공대 #러시아 #부동산 세금 #눈뜨고 코 베이징 #막장 편파판정 #확진ㆍ격리자 투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김혜경 #이재명 #윤
-
윤석열 "文 적폐청산" 발언 대선정국 강타…與·野·靑 난타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본지 9일자 1·8면)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에 대
-
'굿바이 이재명' 저자, 李부부·비서 고발 "세금으로 사적 심부름"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대장동·성남FC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
'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
-
중처법 시행 첫날, 재계 초긴장 “처벌 공포...과잉수사 안 돼”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
-
"중대재해법 1호 누구든 기소 안 되겠나"…노사정 전면전도 거론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 난간대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중대재
-
[남승률 曰] 1호가 될 순 없어?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본부장 지난해 8월 막을 내린 JTBC 예능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는 개그맨 부부들이 ‘1호 개그맨 이혼 커플’이 되지 않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
“대선후보들 게임 규제 위주 공약, 성장 엔진 꺼트릴 우려”
━ 국내 게임산업 긴급 진단 20일 서울 상암동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K-게임 미래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신 중앙대 교수, 박형준 성균
-
텔레그램 400만원 스폰 알바의 절규…'위험한 해법' 밖에 없나
[사진 셔터스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초2 여학생에 "몸 보여줘"…이런 성추행 처벌 어려운 무법지대
“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초등학생 A양(11)이 지난해 11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낯선 남성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A양은 “싫다는데
-
상표 도용, 아바타 성추행…새해 ‘메타버스 범죄’ 판친다
“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초등학생 A양(11)이 지난해 11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낯선 남성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A양은 “싫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