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지원안 28일 발표… 320만명에 600만원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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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한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발표 일정에 대해 홍 부대변인은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종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오른쪽)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손실 보상제도 개선안,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방역 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던 소상공인 320만명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홍 부대변인은 이날 “추경의 구체적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안에 포함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30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민생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때처럼 저소득층에게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 정책 등이 민생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