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무효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주4원칙」변질될까

미국·중공간의 해빙「무드」를 계기로 작년 4월 중공수상 주은내가 발표한 무역 4원칙의 변경여부가 일본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l0, l1일 이틀간 열린 한·일 각료회담에서

"지상 배당에의 갑근세 부과 69년 이전 것은 무효"

대법원은 22일『법인의 소독에 대해 선고 금액과 정부가 그 소득을 추계 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지상 배당)로 보고 그에 대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온

과세로 파헤쳐질 위법 소득

국세청은 밀수 마약 제조 등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 밑에 각종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 사찰을 실시키로 했다.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발」에 위협받는"내땅"|새 토지정책검토…그 의중

정부는 오는 10월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국토개발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의 장기적인 토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가 주체가 되어 입안중인 새 토지정책은 ▲토지은행 신

「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법률과 신고에 근거한 과세

서울고법 특별부는18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2항 3호는 시행규칙으로서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인체인정과세위법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18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2항3호는 시행규칙으로서 의제정범위를 벗어나고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를주의를 위반하여 제정된 무효의규정』이라고

예결위의 구성

공화당은 국회에서 예결위를 루겅해서 오는1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통과히키고 21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작성했다. 예결위를 구성하는데있어서 공화당은 당의로 예결위원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