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명의는 핸드폰뿐이었다, 변호사의 현명한 ‘사후 준비’ 유료 전용
■ 금퇴 디딤돌 프로젝트 by 뉴스페어링 「 베이비붐 세대(1950~60년대생)의 은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들의 선택이 지금
-
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
감사원, '첫 국제기구 감사' 국제형사재판소 감사 완수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감사 결과인 2021회계연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
[중앙시평] 공공부문 개혁 핵심은 인사보상제도 재정립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세계 여러 싱크탱크들이 각국의 경쟁력, 삶의 만족도,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꼭 같지 않지만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
-
김오수 2900만원 자문료에 윤호중 "고액수임료 아니다" 두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
의뢰인 썼던 항소이유서 거의 베낀 전관 변호사…法 “수임료 일부 반환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상고이유서로 내는 등 변호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수임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호남 출신 5명 한국당, 통합당과 합당조건 ‘호남 배려’ 내걸까
━ 5·18 40주년 … 호남에서 냉대받는 통합당 행보는 415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전남 순천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그는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요구”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부장 판·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 액수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
-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과 우리가 진정 우려할 나쁜 선례
고정애 정치팀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
조국 법대 동기 "사퇴하고 수사받길"···검찰 첫 반대 목소리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와 여야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
한국당 "박영선 남편, 사건 수임 의혹"…현대차 "과다계산 오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
물 차고 시간 안 맞은 명품시계…A/S 불만으로 소비자 피해 급증
#1. 서울지역 백화점에서 명품시계를 500만원에 구매한 A씨(50대)는 착용 중 시계가 멈추고 태엽을 감아도 시간에 오차가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
“경찰이 영장 조작”…수형자와 짜고 경찰 괴롭히는 ‘가짜 책’ 쓴 작가 구속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수사를 했다고 책을 쓰면 빨리 풀려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쳐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모(60)씨는 귀가 솔깃해지는
-
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엔 과태료 1천만원
홍만표(왼쪽)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
-
[중앙시평] 교육·평등·정보화가 만든 여성 리더 전성시대
김민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 달 남짓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230년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또 다음달께 새 사무총장의 윤곽이
-
[시론] ‘변호사의 상인화’ 심해지는 법률시장
황정근변호사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e메일 공문을 하나 보내 왔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 연고주의 폐
-
“수임료 1000만원 넘으면 국민 납득 못해…상한제 부활을”
변호사 보수는 2000년에 자율화됐다. 그전까지는 대한변협이 보수 기준을 정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상한이 각 500만원, 민사사건의 수임료는 승소액의 40%가 상한선이
-
[송호근 칼럼] 권력형 갑(甲)질은 손도 못 대고…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두 건 수임에 100억원. 법조계로 갔으면 떼돈 벌 것을 왜 다른 길을 택했는지 탄식할 만도 하다. 최유정 변호사 비리를 보면서 일반 독자들이 느끼는 자괴감
-
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의혹의 관전 포인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법조계가 폭풍전야다.지난달 15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50억 수임료’ 논란에 검
-
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의혹의 관전 포인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법조계가 폭풍전야다.지난달 15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50억 수임료’ 논란에 검
-
정운호 20억대 면세점 로비 단서 포착
검찰이 정운호(51·사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정 대표가 신영자(74)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금품 로
-
[박재현의 시시각각] 권력자 들먹이다 결국 구속?
박재현논설위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화장품 시장에선 ‘미다스 손’으로 불릴 정도로 수완이 좋다. 20대 중반부터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불과 10여 년 만에 1000억원대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