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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니다"…헌재, 전원일치 기각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탄원서 제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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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전두환 처단하자' 외쳤다…檢, 기소유예 86명 '죄 안됨' 처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처단하자’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이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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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벌금, 주진우 무죄…'2012년 나꼼수 선거법 재판'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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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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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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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대 부딪힌 교육감 직선제 폐지…교육부 “대국민 설문”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4월1일 세종시 호수공원에 설치된 투표 홍보물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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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상 첫 구의원 입대 논란…김민석 말고 2명 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빚어진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군 입대 가능성이 있는 지방 의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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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원하면서 軍 대체복무 논란…병무청 "겸직 불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 선거관리위원회 헌정사 최초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돌입해 군복무와 기초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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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전교육" 드러눕는 간첩단...적법투쟁에 수사당국 속앓이
간첩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방첩당국이 기소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투쟁’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하는 데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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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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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기기는 '제2의 청진기'...한의사 사용, 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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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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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반대' 드레스 코드가 교복? 학생들에게 이래도 됩니까 [박은식이 고발한다]
학생 촛불 집회를 추진하는 측이 만든 포스터. 배경은 지난달 29일 '촛불전환행동 '이라는 조직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집회. 그래픽=차준홍 기자 2차대전이 끝날 때 연합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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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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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0억 지켜준 공익신고…"보상금 못준다" 권익위 돌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8] 공익신고해 세금 40억 지켰는데…보상금 받으러 법정까지 법원 이미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병원의 오랜 비리를 포착한 뒤 내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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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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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가족의자격⑦]
■ 가족의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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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 8번째 위헌 소송…“표현 자유”“국가안보” 격돌
이적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복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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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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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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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헌재 "사형제는 필요악"…2010년도 합헌이었다, 이번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3] 또다시 심판대 선 사형제...헌재의 세 번째 판단은? 지난 2018년 6월,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윤모 씨.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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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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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 NEW 리더 시대전환 조정훈에 묻다, 왜 검수완박에 반대했나?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망하나? 586 운동권들의 시대적 유효기간은 끝났다” 172석 민주당, 진영 논리에 갇혀 중차대한 검찰개혁 의제 쪼그라트려 ‘검수완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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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잃었다…헌재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도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