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
고환 붙잡고 권총 꺼내 때렸다…'악몽의 3시간' 무죄, 왜 [그법알]
한 편의 범죄영화 같은 판결문을 보실까요. [위키피디아] 조모(72)씨는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피해자(59)를 찾아갔습니다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
[이번 주 핫뉴스] 러시아 16일 디폴트?…이젠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14~20일)
3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속항원검사 #격리면제 #코로나 정점 #러시아 채무불이행 #삼성전자 #4호선 진접선 #길고양이 #최경환 등이다. 14일부터는 동네 병ㆍ의원의
-
[이번 주 핫뉴스]‘먹는 치료제’도입… 기준금리 오를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10~16일)
1월 둘째 주(10~16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먹는 치료제 #방역패스 #기준금리 #연말정산 #대장동 #4차 공공분양 #설 승차권 #LG에너지솔루션 #스타벅스 #민주노총 집회
-
정영학 "혐의인정", 남욱 "녹취록 증거 안돼"…분열한 4인방 [法ON]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때는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였을지도 모르는 이들이지만 유·무죄와 양형이 달린 법정에서는
-
檢 '충북동지회' 간첩 수사 일단락…"송영길 만나 국가기밀 탐지"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
"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
-
"공소장에 한숨까지 기재" 월성원전 재판서 변호인·검찰 설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3인방’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치열했다. 9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직
-
양현석 법정 첫 출석…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 재차 부인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 국감ㆍ총파업…한파 속 단풍은 절정으로 (18~24일)
10월 셋째 주(18~24일) 키워드는 #사적모임 완화 #위드(with) 코로나 #전세대출 #민주노총 총파업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린이보호구역 #누리호 #헝다 #단풍 #한파 등
-
檢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된다"…수심위 '불기소'에 반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
[이번 주 핫뉴스]조민,운명의 24일…25일 희대의 악법 볼까? (23~29일)
‘언론재갈법’이라 비난받는 희대의 악법 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통과됐다.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민주당이 완력으
-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의혹 이광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
임성근 탄핵 최종 공방 "사법 독립 위협" vs. "사실 왜곡"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김학의 출금도 울산 선거 꼴? 이광철·이성윤 재판 기약 없다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되자 “매우 부당” 사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과정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요청을 막판
-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과 검찰이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정경심측 "스펙 추구하는 입시 현실이 문제…전부 무죄다"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입구에 파란색 손팻말을 든 사람들 서너명이 나타났습니다. 우산 쥔 손으로 펼쳐 든 팻말에는 “교수님
-
'이민걸 유죄' 윤종섭 “몸과 마음 지쳤다”…'단죄 발언했냐'엔 침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은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당사자 주장
-
정경심 측 “동양대 PC 임의 제출 위헌심판제청 신청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정경심 동
-
재판연기에 오거돈 피해자 “끔찍한 시간 3주나 늘어…죄지은 만큼 벌받아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판을 연기한 오거돈 전 부산시
-
돌연 미뤄진 오거돈 첫 공판, 날짜 보니 부산시장 선거 6일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
"530건 중 원전 관련은 53건뿐"…‘월성 자료삭제’ 공무원들 첫 공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애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