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된다"…수심위 '불기소'에 반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4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공판준비 기일…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출석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4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채 전 비서관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정 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은 공판준비 기일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3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 3명을 변호하기 위해 6곳의 법무법인(로펌)이 나섰으며, 변호인만 23명에 달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4일 대전지법 앞에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 사건 수사팀 가운데 인사이동으로 대전지검 형사5부를 떠난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이 공소 유지를 위해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등의 고위직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범죄로 공모관계와 지시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의 배경과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최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수심위 불기소 권고 존중, 수용 여부 논의"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의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지만, 백운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남용과 배임 혐의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기소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가던 중 추가 입장 표명을 위해 다시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박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 6명이 기소의견을 냈고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은 모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의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재훈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가운데 (우리가) 동의, 부동의하지 않은 진술까지 모두 사실처럼 나열돼 재판부가 예단할 개연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거나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 "국민적 관심 많은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데다 5만쪽이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하루 날짜를 정해 오전(검찰)과 오후(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9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4일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날 오후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통령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결과를 근거로 월성 원전을 폐쇄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사법정의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원전반대 측 "문 정부, 원전 경제성 조작"

한수원노조 강창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한 교체를 검토했고 불법 사찰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팔아 막으려고 시도했던 부역자 3명에 대해 법원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