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위/타업체 차별대우 등 금지

앞으로는 같은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물건값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싸게 대준다거나 비싸게 사주는 행위,대금지급에 계열외 다른회사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공정행위로 금지된다. 또

정부와 정면대결에 당혹감/현대 「납세거부」 경제계 반응

◎“난세엔 중용” 기업들 불똥튈까 입조심/국세청선 “무모한 수순 밟고있다” 지적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8일 「세금납부거부」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서자 재계나 경제부처 모두

주식이용한 변칙증여 정기조사/7차5개년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고액자산 소득자 재산변동 전산관리/남북기업 제3국 공동진출 적극모색 내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개발정책의 근간이 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이 확정됐다.

국제거래/외국사업자/공정거래법 적용/지적소유권 남용도 규제

◎SW도입등 새 국제거래 심사기준 마련/공정거래위 규정보완 방침 정부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와 외국사업자에게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지적소유권 남용에

「불공정」 기술도입 급증/작년 4백88건중 7%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 조사 지난해 심사대상 국제계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은 모두 4백88건이고 이중 7%인 34건이 불공정계약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제 시행 10년/경제질서 지키는 「포도청」역할

◎불공정 거래등 4천8백건 조치/경제집중 완화·개방대비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시행된지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경제기

「수서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문

◎ 가,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의 진상 ○1988년 1월경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측의 요청으로 조합주택용 택지를 물색하던중 대규모 주택단지 적합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허위 광고 피해 전달매체도 책임져야|소비자보호원「광고규제와 소비자보호방안」세미나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고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광고주와 광고매체가 함께 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상공부 가면 찬밥 된다〃 |행정 안 「작은 정부」안 파문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의 「작은 정부안」이 경제부처에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14일 동자부를 상공부에 흡수, 산업 통상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상공·동력자원기능의 개편

서울시는 3일 지금까지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오던 이들 요금을 앞으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비자보호단체회원·공기업분야

크린랩 시정불복소송 고법서 패소

★…대한생명이 생명보험회사로는 처음으로 오는 91년께 기업공개 계획을 밝혀 업계의 관심. 대한의 최순영 회장은 최근재경임직원 5백여 명이 참석한 한 연수회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양심수 전면석방 용의 없나"

▲박실 의원(평민)=서울시의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이 예산심의 및 감독을 소홀히 해 작년도만 2천3백억 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을 발생토록 했는데 이는 총리실이 서울시의 방만한 행정을

법인·배당소득 과세통합 논의

정부는 21일 공업구조민간협의회(위원장 김적교 교수)를 열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 및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공부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는 기업외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부실기업 정리기준 밝혀라"

▲조홍내의원 (신민)=외채는 5백13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84년말기준 재정적자는 20조원이며 법인기업체의 부채는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35조원이고 금용기관 부실채권만도 8조원이

「1원낙찰」, 공정거래실서 곧 조사착수

일본서는 안따져 ★…l원에 낙찰된 무역센터 신축공사의 경쟁입찰에 대해 공정거래실은 덤핑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방침. 발주처인 무역협회측에서도

미 국제무역위의 판정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경제현안문제중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컬러TV의 대미덤핑에 대해 자국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오는 16일의

이사한 재무부, 국별로 간략한 고사지내

★…『올해도 액운 없이 재무행정을 잘 펼 수 있도록 신령님께 비나이다.』-지난 20일부터 현경제기획원 빌딩에서 부근에 있는 구합동통신 빌딩으로 이사한 재무부가 국 별로 돼지머리를

약값 못 내리게 압력 준 약사회에 시정령 내리기로

정부는 약품 값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약품공급까지 중단시킨 약사회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6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

"과도의 담보 요구 못한다"|은행-보험업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오고 있는 공동 행위가 앞으론 규제를 받게된다. 공정거래법이 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각 은행 관행으로 하고있는 여러 가지 공동행위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국회상위활동 재개|예산안 설명 성장저해요소 축소 노력

국회는 3일 하오 내무·경료·국방·문공·농수산·보사·교체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황청취 및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 김

부처별 국장급이상 인사이동 명단

◇경제기획원▲차관보 강경?▲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1급상당) 강신●(경협차관보) ▲심사분석국장 최수병▲공정거래실심사관김영곤▲예산심의관 문팽갑▲동 민태형▲동 김태승▲경제기획국장 이형구

불공정 거래 줄어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실시이후 협정요금 등 각종경쟁제한행위와 무질서한 바겐세일·과대광고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어 공정거래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위|판매가의 10%를 넘는 경품부판매 금지

정부는 판매제품과 직접연관이 없거나 판매가의 10%를 넘는 경품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판매의 심사기준으로▲판매가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