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정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통과|입법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정보부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공위는 언론기본법안을 상정해 문공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운동화값등 대폭인상

정부는 물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독과점규제 대상품목을 줄이는 대신 원가압박이 심한 공산품 가격을 대폭 현실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탁비누

독가점업체 규제대책 세워라

국회는 19일 법사·재무·내무·문공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 질의를 계속 벌였다. 재무위에서 진의종의원(신민)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율이 77년의 72%에서 금년에는 75·

농지상한 철폐 못한다

최규하 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토지개혁은 원체 중대한 안건이라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농지 소유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은 농가의 평균 영농 규모가 0·97비로 영

"소비자보호법 정기국회 제출"

남덕우 부총리는 15일 국회경과위에서 지가안정과 토지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관계법을 전면 재검토, 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현재의

공개회사의 경영권

증권거래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현행증시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비추어 시의를 얻고 있다. 지금의 증시체제는 지난 62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현실과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투자공사 해체·증권감독원 신설

재무부는 상장법인의 관리강화, 투자공사해체와 증권감독원의 신설, 기업공시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전면개정과 자본시장육성법의 부분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

「안보국회」입법 양산-94회 정기국회 결산

제94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함으로써 사실상 9대국회전우기가 마무리됐다. 올해들어 국회는 세 차례의 임시국회(회기22일)와 정기국회(88일)를 합쳐 1백10일간의 회기를 기록,

19개 법안·10개 동의안 통과-국회 본회의 채권 2,513억원 발행안 등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조직법개정안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 보건연구소법안 등 19개 법안과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비료인수 차입금 동의안을 비롯한29개 동의안 등 모두 29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공정거래법 제정을 포기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할 물가안정법 개정안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장외거래 제한규정 삭제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영업적 장외시장 형성|증시규제 통일성 상실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종래 장외거래의 제한규정(현행 증권거래법 제7l조)이 삭제되어 말썽이다. 27일 증권가는 이 장외거래 제한이 명백치 않으면 증권시장을 통

경제정책 수행에 큰 차질

국회기능이 장기간 마비됨으로써 경제각부처가 제출한 각종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이후계속 일련의 정책전환을

법안 및 행정조치가 60개|비상 첫 시책은 군사법안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12일-. 정부는 그동안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서 술렁거려왔다. 지난 6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직후 청와대에서 물러나은 전 국무위원이 중앙청국무회의실

지방자치법 시안만들기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3일 예산의 부수법안인 16개 세법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남은 회기동안 여야협정서에 따라 신민당이 제안한 예산회계법개정안 등 정치법안을 처리하

국회 6일부터 일반안건처리

국회는2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고 3, 4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6일부터 계류중인 일반안건을 처리, 18일께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임식 공화당부총무 1일

처리안건 53개

지난9월1일에 개회한 제62회 정기국회는 29일까지의 회기동안 총1백16개 안건 중 53건을 처리하고 63개 안건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미제안건 중 상임위의 미 처리는 45건

70년대엔 어떻게 갚겠소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민중당의 요직구성과 당헌개정은 잡음 없이 넘어서기 어려울 모양. 당헌개정안 기초를 맡고있는 8인 소위의 민주계와 민정계의 중간실력자들은 그 동안 비공식교섭

경제관계법안통과 금회기 중 실현돼야

1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57호 임시국회를 「경제관계입법국회」로 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관계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입법조치가 2차 5개년 계획에

내일 15일부터 개막되는 제57회 임시국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심각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하는 한편에서 아주 태평양지역 각료회의 개최와 우연히도 때를 같이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