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
-
연금개혁 자료에 중대오류…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 그래프의 왼쪽 저소득자의 소득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 실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고생한 어르신들 예우는 정부 책임…월 40만원으로 인상 논의 중”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에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제도 시행 목표… 관건은 재원 마련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듣고, 정책 반영하는 ‘현장
-
13인 국회 특위로 넘어온 연금개혁…“‘더 받자’는 개악”vs“국민 뜻”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
빈곤노인 많아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이 놓친 '통계함정' 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70)씨는 통계상 ‘빈곤층’ 노
-
적자 702조 늘어도…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
14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2차 숙의토론회 모습.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대표(오른쪽 마이크 든 이)가 전문가 4명을 소개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국회 연금개혁특
-
선거가 ‘돈의 질서’ 바꿨다, Fed 탄생시킨 ‘지킬섬 음모’ 유료 전용
━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는 매너 있는 내전(civilized civi
-
돈 따박따박 건물주처럼 된다…7년 넣으면 돈 2배 버는 주식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지만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니까, 돈 버는 기간은 25년밖에 안 돼요. 일본만 해도 정년이 7
-
[전문]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
1400만 노인표 눈치 보는 여야…노인 빈부격차 커져도 외면했다 [양극화 심해진 고령층]
고령층 문제의 본질은 빈부 격차다. 소득‧자산 상위 고령층은 청년이나 중년층보다 풍족하다. 반대로 하위 고령층은 근로 가능한 신체적 여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절대적 빈곤
-
1.6억 금지팡이 골프칠 때, 0.1억 흙지팡이는 폐지 줍는다 [양극화 심해진 고령층]
#서울 마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67)씨는 오전 7시부터 수레에 폐지를 주워 담는다. 폐지 가격은 ㎏당 40원이다. 5~6시간 DMC 일대를 돌면서 박스를 수레 가득 담으
-
[안태환의 의학오디세이] 무엇이 중요할까
안태환 의학박사·이비인후과 전문의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는 아픈 이야기보다 하소연을 풀어냈다. 긴 병에 지친 환자는 사는 곳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여전히 코로 숨을 쉬기 어렵다
-
[중앙시평] 대화와 타협 절실한 의료개혁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의료개혁 문제가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의료체계를 혁신하여 지방회복과 의료개혁을 함께 달성하려는 정부 구상은 옳다. 의료인력 증
-
"빚 못 갚겠다”…1년간 19만명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했다
고금리와 경기부진 파고에 빚을 못 갚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문을 두드린 차주가 최근 1년간 19만명에 육박한다. 사진 뉴스1 요즘 20대 A씨는 300만원
-
[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의료 가성비 악화의 공범…자기부담금 50% 이상으로 올려야
━ 실손보험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혁의 주요 과제인 이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직후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재외
-
중산층 분명히 더 늘었는데…중산층 절반이 "난 하위층" 실망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부부 모두 공무원으로 일하는 A(34)씨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월 소득 기준으로 중산
-
배당과 함께 오는 적, 건보료…2000만원 타도 0원 내는 법 유료 전용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투자 실적도 괜찮아 기분 좋은 투자자를 기다리는 마지막 복병이 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데 여간 부담스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철도 지하화? 유권자들이 앞으로 50년은 보게 될 공약”
━ 여야 총선 공약 들여다보니 서경호 논설위원 빨간 조끼 ‘공약 택배’ 배달원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총선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빨
-
이삿집 알아봐주고 병원도 동행…서러운 1인 가구 앞 '천사' 온다
몸이 아플 땐 병원에 함께 가준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의 이사를 위해 토요일에 함께 집을 보러 다닌다.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
-
이낙연 “새로운미래로 돌아갈 것”…무너진 제3지대 빅텐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합당을 철회하고 자신이 만들었던 ‘새로
-
제3지대 빅텐트 11일 만에 무너졌다…이낙연·이준석 왜 갈라섰나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합당을
-
푸틴 구한 건 군대 아니었다...러 경제, 獨제치고 유럽1위 왜 [우크라전 2년]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무너뜨렸다.” 지난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수산업 중심지인 툴라에서 대중 연설 중 이렇게 외쳤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의 쇠퇴·
-
[중앙시평] 이민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먹거리,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인류가 이동, 정착해 온 것이 지금의 번성을 이루게
-
작년 세수펑크 ‘역대 최대’인데…안 쓴 예산도 ‘역대 최대’
2024년 2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