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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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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승대법원판사
검사출신으로 소탈한 성격에 모나지 않는 처신으로 상하간에 믿음이 두텁다. 대검 공판부장 재직시에는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무죄만 선고되면 무조건 상소하는 고질적인 폐단」을 지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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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기상 기소여부에 달려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농성사태를 정치협상으로 「무사히」 해결해낸 뒤로도 민정당의 표정은 전혀 밝지가 못하다. 13일 상오 당사에 나오는 노태우 대표위원의 표정도 썩 유쾌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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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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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건 사정수석
업무추진력과 결단력이 뛰어나며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사교적 성격. 고시 사법과 10회 출신으로 공안검사시절 통혁당 사건을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개월간 법무부 교정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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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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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렇게 커질줄 미처몰랐다|「두서」사건 취재기자 방담
-태풍이 일과한 느낌입니다, 진정서사건은 이제 이것으로 끝난 셈인가요. -한쪽은 의원직과 당적을 다버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쪽도 공개사과에다 정치청산 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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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변호사 거친 정용 법조인-이한동 민정사무총장
육중한 체구와 검붉은 얼굴, 호탕한 웃음에 걸 맞는 솔직하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 얼핏 보기에는 「육사」출신의 이미지보다는 무골에 가깝지만 서울대법대-고시사법과(10회)-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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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능력을 조화 | 판·검사 대폭이동의 언저리
○…검찰사상 최대규모였던 이번 인사는 서열과 능력을 조화시키고 순환근무 원칙을 대체로 지킨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 이번 인사의 초점은 대검검사승진코스로 알려진 서울지검자장3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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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정치망명"강조
탁장인(35)등 중공여객기납치범 6명에 대한 첫공판이 18일하오1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안우만수석부장판사·주심유승정·배석최정수판사)심리로 열렸다. 지난5월5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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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다나까" 어떻게 될까|6년간 공판만 백83회
관심 모으는 일 사상 최대의 오직 사건 공판 일본정치의「큰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다나까」(전중각영·64) 전수상의「범죄」에 대한 구형공판이 26일 열림으로써 7년 동안 일본정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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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질문·답변 요지
▲배명인 법무장관보고=박관현씨는 52년6월12일생으로 전남대3년 재학 중에는 총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년 4월8일 광주 서부 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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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 때 「면접」 중시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채용에 있어서의 전인격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교수 추천평가를 성적에 반영키로 했다. 총무처가 20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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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거쳐 판검사 임용토록
민한당은 지방경찰공무원제 및 공안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 안을 비롯, ▲정치자금제도 개선 안 ▲법관임용제 개선 안 ▲법률구조제도 개선 안 ▲농업회의소 설치안 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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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남로당 푸락치 김정제(중)
부산에서 위장자수에 성공한 전 경무관 김정제는 정계에 침투했다. 경성제대 동문인 이재학·임흥정·인태직씨 등이 특히 가까운 후원자였다. 이성왕씨의 회고. 『그 당시 김은 자유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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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혁명전야⑧
5·16주체와 장도영 총장사이에 서로 주장이 다른 사전관계는5·16 72시간의 소용들이 속에서 묶어 살피기로 하고 일단 5·16주체에 합류한 소수의 민간인 협력자로 얘기를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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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처리한 베테랑 검사
동백림 사건·이수기 사건·김규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공안 담당「베테랑」 검사 출신. 검사를 하면서 숙명여대 정경 대에서 국제법·법철학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서울지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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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휴가, 긴장 풀어
김병우 치안본부 제3부장이 3년 전 검찰(대구지검 차장검사)에서 경찰로 옮긴 후 모처럼 지난주에 휴가를 떠나자 3부 산하 간부 경찰관들은『오랜만에 긴장감에서 풀려났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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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대상 만명선
법무부는 사회안전법 시행에 앞서 전국에 있는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검찰에 새기구를 두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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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반공법통합 개정을|대검 한옥신 검사 박사학위 논문
북괴가 남파하는 간첩은 대부분 남한출신이며 검거당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0대였음이 현직검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치안국장과 대검 공안담당검사·대전 및 대구지검검사장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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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상자 둘구속
서울지검 공안부 최상엽검사는 9일 전의원 이백일씨(51)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1월20일 하호7시쯤 신민당화성군당당원중 김형일씨계를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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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은 배 하와이 검찰총장
『내 생전 처음 밟아 보는 한국이지만 역시 조국이란 낮 설지 않은 곳이군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무척 감명 깊습니다』-. 구한말「하와이」에 농업이민으로 건너갔던 한 농부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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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큰 인사이동
정부는 13일 하오 정성관 내무부차관을 의원 면직하고 후임에 정상천 강원도지사를, 강원지사에 최종완 서울시제2부시장을, 치안국장에 정석모 치안국공안담당관을 각각 임명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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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경남도당 사무국장 입건
【진주】18일 부산지검진주지청공안부 박영한 검사는 신민당 경남 제2지구당 위원장 황남팔씨의 고발에 따라 공화당 경남도지부 사무국장 조병규씨를 대통령선거법 제30조 및 국회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