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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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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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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불러 한편 먹었다…'탈당' 꼼수전쟁에 짓밟힌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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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중수청? 尹에 도깨비방망이 주나" 당내 강경파 때렸다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조응천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1일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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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안 받는다"…尹 인수위서 '찬바람' 부는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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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없앤다는 尹·安…법조계 “여당이 178석인데, 되겠나”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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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비토크라시
한영익 정치에디터 비토크라시(vetocracy)는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2013년 한 기고문을 통해 알린 용어다. 민주주의(democ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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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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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1년만에 들통난 ‘공수처 무리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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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미스터 쓴소리'의 이재명 옹호론 [스팟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남양주갑)의 별명이다. 검사 출신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추진하다 조직에 찍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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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 날치기 D-2…송영길 "재갈은 무슨 재갈" 명분쌓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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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키자” 들고 일어난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죽이기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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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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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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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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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친문'이 약점됐다…원내대표 거론 윤호중·김경협 직격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환, 장철민, 장경태,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 2030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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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선거 참패 책임있는 분들, 당내 선거 나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이번 당내 선거에 나서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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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이정민 논설실장 181: 33: 15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서 18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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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정부 검사에 尹포위…김학의 공익신고자, 특검 원했다
여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야당에 신고서를 접수한 걸 들며 ‘공무상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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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공수처 1호 사건? "文정부 공익신고 잔혹사 재현"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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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출범에 “‘정권 수호처’ 전락 안돼…국민과 지켜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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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정지 재판…법원, 설립 제동 걸까
“개정 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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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공수처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 주호영, 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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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秋 등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