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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안부수, 대선 전 "이재명 당선 돕자" 불법사조직 결성
쌍방울그룹에서 확보한 자금을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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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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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백현동·검찰은 쌍방울 집중…이재명 아들도 소환 앞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검·경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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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범 기소율 30%로 ‘반토막’…“수사권 조정 여파”
2022년 8월 15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0%로 19대 대선 당시 수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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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흑색선전 사범, 전보다 5배 늘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이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관련 사범 2001명을 입건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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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 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檢,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사건 관련 계좌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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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입건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다음 날인 2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선거사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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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간다는 이준석…강용석 "성상납 공소시효 안끝났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ㆍ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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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3~2016년까지…공소시효 남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장 강용석 6?1지방선거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 뉴스1 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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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검사들 방해" 당사자 "비번까지 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손준성 검사 한 명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나머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증거인멸 등 수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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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공정한 선거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석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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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조국,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검찰 개혁 과제 남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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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이란 송철호·송병기, 주호영이 얼떨결에 찾은 반증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이 주목한 판례가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문이다. 결정문에는 재판의 주요 쟁점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와 관련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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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10대2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했다 [종합]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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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보니···한명숙 수사지휘, 한달전 공소시효 끝났다
한명숙 전 총리 서울구치소 수감. 한명숙 전 총리가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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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감독, DJ 연상 캐릭터 비판에 "다큐는 내 역할 아냐"
25일 개봉하는 새 영화 '이웃사촌'. [사진 리틀빅픽처스, 트리니티픽쳐스] “실제 이야기를 가져와 연출하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제 역할은 그 시대에 벌어질 만한 이야기에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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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사범 재판… 법정에 선 양정숙·진성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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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정순 구속기소 "선거자금 2000만원 받고 1년치 렌트비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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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현역 의원 27명…금배지 반납 기로 선다
뉴스1 21대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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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총선 관련 현역의원 27명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넘겨져
4ㆍ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뉴스1 대검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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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상직·김홍걸·조수진·조해진·윤상현, 선거법 위반 줄기소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현역 의원들을 속속 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무소속 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은 재산공개 때 아내 명의의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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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짚어보기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특혜 복무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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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 친해서 받은 것"···1000만원 안준 건 "시효 만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진행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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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