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사업 점차 민영화
백두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관급성경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국·공유사업은 점진적으로 민영화돼야 하며 민유·민영
-
4급 이하 특채|경력 제한 철폐
정부는 지방 공무원의 임용령을 고쳐 임용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내무부가 11일 법제처 심의에 넘긴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할 때 4급 이하 공무원은 경력
-
공무원 「엘리트·풀」제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지난달 29일 새해 들어 첫 기자 회견에서 『유능한 공무원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는 3급 행정직 공무원 공개 시험 합격자를 2백명으로 대폭 늘려 큰부처에는 10
-
4급이하는 학력제한 철폐
총무처는 공무원임용을 수월히 하기위해 선발기준을 낮추고 학력제한도철폐(4급이하의 경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①3급 행정직시
-
특채요건완화
국무회의는 29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채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4급이하는 경력제한을 폐지하고 3급이상은 당해 직급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1년이상으로규정했다.
-
민원공무원의 기한부 체임
정부는 공무원들의 비위를 막고 부처간 인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민원 관계 부처 근무 공무원을 2년 이상 근속할 수 없도록 관계 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한다. 총무처가 마련하여 2
-
민원 부서 2년 근속 금지
정부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고 부처간 인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관계 부처 근무 공무원은 2년 이상 근속할 수 없도록 관계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총무처가 마련하여 21일 법
-
신고 기피한 의료인 만 7천명 행정처분
보사부는 22일 우리 나라의 의사·치과 의사 등 전 의료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면허가 발급된 의료인 총수 4만9백60명중 미 신고자가 1만7천7백11명(42%)이라는 사실을
-
고시 행정 1부 합격한 3년 이상 경험자|사법 대학원 수료 간주
『고등 고시 행정과 제1부 (현재 폐지) 합격자로서 행정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는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 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3조=변호사 자격) 중 개정
-
전경 지방장관관장
대 간첩작전을 전담할 전투경찰대를 참석할 계획을 세운 정부는 이를 위해 19일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을 국회에 냈다. 서울·부산시장과 각도의 지사소속으로 설치될 전투경찰은 현역병으로
-
공무원임용에 정실
국회의 국정감사는 14일부터 법사 등 5개 위원회가 지방감사를 끝내고 중앙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총무처에 대한감사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부정부패, 기강확립문제를 주로 따졌다. 김
-
정부부처간의 인사교류
정부는 내년 초에 공무원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인사 이동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2일 정부고위당국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부는 부정부패를 없애는 방안의
-
면직된 기피 공무원|착오일 땐 구제
정부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30일 『정부가 현직 공무원 중 병역 기피자를 색출조처 했으나 다음 사항의
-
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
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
기피로 면직된 공무원 소청사태
국방부의 병무행정 쇄신방안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공무원으로 직권 면직된 자들이 부당성을 주장, 중앙 및 시·도 소청 심사위에 잇달아 소청을 내는 사태를 빚고있다. 29일 상
-
동장 새로 임명
서울시에서 동 관할구역을 3백6개 동으로 새로 조정, 공포함에 따라 시내 9개 구청은 14일 각각 3백6명의 동장을 새로 임명, 발령했다. 새로 임명된 동장은 3급을류로 사무관급이
-
난관 앞둔「자수」처리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
-
사법시험 개선 안
서대교 총무처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8월께 실시할 제12회 사법시험부터 예비시험 제도를 없애고 60점「커트·라인」에 의해서 선발하던 시험제
-
문교부, 직권이양
문교부는 31일 시·도 교육의원회 소관업무 가운데 교감·교사의 관내 전보권, 임시교사의 임용권등 13종을 시·군 교육장에게 업무이양토록 하고 임시교사 임용권, 교사징계 요구권등 1
-
시도「교육 감사」
문교부는 5개 특별 감사 반을 편성, 오는 20일부터 각급 학교와 각시·도 교육위 및 직할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홍종철 문교부 장관은 11일 중·고 학급 인가권 등
-
느는 이직…연구직 공무원
27일 상오 중앙청에서 개회식을 갖고 하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토의를 벌인 이번 제3회 국·공립 연구기관장 회의의 [하일라이트]는 [연구직 공무원법]제정을 건의한 것. 70개 국
-
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직장별로 실태조사
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
-
지방 교위에 학급 인가권
문교부는 25일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학급인가와 학급수의 감축, 학생 모집 정지에 관한 권한 등 지금까지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48개 사무를 각 시·도 교육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