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주택상담실」문열어
전·월세, 상가임대료 인상등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키 위한 시민주택상담실이 20일부터 서울시 본청에 설치, 운영된다. 위치는 무교동 옛 대한체육회 건물 1층.
-
전세폭등 특별 세무조사/1가구 다주택소유ㆍ중개인등에 중점
◎국세청 20일부터 3천8백명 동원 국세청은 최근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시킨 혐의가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대료 인상을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특별
-
집 전ㆍ월세값 등록제로/관계차관 회의
◎상가도… 인상률 정부서 고시/멋대로 올리면 세금 중과/인상조장 중개업자 체형/21∼23일 부동산투기 억제 공청회 정부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전세ㆍ월
-
상계동 불량주택 첫 강제개발
서울시는 9일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7년이 되도록 주민들의 사업추진능력부족으로 재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 중 국·공유지가 특히 많은 상계동 주공 공무원아파트 북쪽 상계
-
노사화합·수출 회복 역점
정부는 22일 경제사회 안정에 우선을 두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적인 수출·투자 촉진책을 강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90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
(34) 섬·벽지교사 "잘 곳 마땅찮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강원도 고성군 D중·고교는 교원 33명의 이른바 접적지학교. 이 같은 벽지환경에 사택이 모자라 이 학교 교사들이 겪는 애로는 차라리 서글프기까지
-
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
공단근로자몫 국민주택 내년 특별분양
공단지역 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특별분양제도가 크게 활성화된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나아가 노사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주공및 지방자치
-
노총집회 3만명 모였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5일 오후2시 서울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20개 산별연맹과 전국 15개 시·도협의회소속 노조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촉구궐
-
재 입국 불법체류 천백 명|85∼87년 이민자
지난 1년간 정부 각 기관이 정책오판·감시부실. 법규무시 등으로 저지른 각종 부정·비리가 2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련부처의 불법·비리·
-
연리 5%농어 자금 3조원 풀어|늘어난 내년 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내년예산안의 특징은 국민들의 복지증대 요구를 반영해 농어촌·저소득층 지원과 주택·도로·교육환경개선 등 사업비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년 나라예산의 쓰임새를 부문별
-
토지공개념 이렇게 실시돼야 한다-대담(1)|이진설 건설 차관-이춘섭 건대 교수
정부는 그 동안 입법을 추진 해 왔던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 안을 포함해 해당법안을 작성한 정
-
「도깨비 방망이」휘두른 "?녀"
서울중계동 가짜 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오월섭씨 (54·여·전과24범·서울한강로 3가40)는 80년초부터 구청공무원들과 짜고 서울시내 철거지역 아
-
20세이상에 자격 1·2차로 실시 2년이상 경력자 일부과목 면제
3백가구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반드시 두어야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보」자격시험이 11월에 실시된다. 시험은1,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매과목마다 1백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따야
-
내년예산 21조6천억으로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방위비 등의 경직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농어촌 구조개
-
무주택 공무원에 자금지원을 확대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무주택공무원들에게 올해 임대주택 2백 가구·주택조합 지원 8백 가구·주택자금 융자 3천 가구·주택분양 알선 3천 가구 등 모두 7천명에
-
추경예산 1조5천억 규모 편성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오후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약1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 예산의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측
-
새로 짓는 시영아파트 공무원 특혜 없애기로
서울시는 13일 목동임대아파트가 특정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분양으로 말썽을 빚자 앞으로 짓는 시영아파트는 일체 공무원들에게 특별임대·분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무주택
-
특혜분양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조사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목동2차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공무원특별분양 명목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신정경찰서·서울시·서울대·시립대 등 특정기관 공무원 1백60명에게 특혜
-
김종호·차규헌씨 등 구속영장 전문
▲피의자 김종호는 1982년 1월4일부터 1983년 10월14일까지 건설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1, 가, 1982년 12월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 제2종합청사
-
농어촌 지원· 지역개발 역점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가 정해졌다. 올해보다 10·9% 증가한 19조3천7백12억원 규모이나 재정투용자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농어촌지원, 지역개발 등 사업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우리가
-
100일 장정 88정기국회(3)|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추곡수매 값 서로 올리려 해 진통 클 듯 13대 첫 예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민정당은「여소」의 실상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수 야당 측이 벌써부터 16년만에 부
-
내년 예산 7%내 증액 평민, 물가 대책 토론회
평민당은 29일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규모를 7%이내로 축소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연내인상을 불허하는 한편 총 통화증가율을 18%로 견지토록 하는 내용의 종합물가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