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합받다 숨진 방위병 국가서 5천만원 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는 2일 일과시간후 얼차려(기합)를 받던중 부상해 숨진 방위병 임모씨(당시 22세)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신춘「중앙문예」단편소설 당선작
나흘째로 접어드는 단식이었다. 단식이 시작될 듯한 조짐은 물론, 옮긴지 두 달이 지나도록 방치해온 이삿짐을 새삼 제자리에 놓으며 부산을 떠는 어머니의 심상찮은 눈길에서 이미 드러났
-
해직공무원 보상신청
정부는 9일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오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2개월간 80년 당시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상
-
"이땅에 이런 비극 다시없기를" 순직경찰 6명 영결식 거행
비탄에 몸부림치며 유가족들은 통곡했다. 친지·동료경찰관들은 오열하며 주먹을 부르쥐는 모습이었다. 연도의 시민과 TV중계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회한과 자괴의 심정으로 입술
-
’88청백봉사상 영광의 수상자들
불우이웃 돕기 앞장서는 의리파|김기환 (51·서울시 종합민원실 주사보) 87년4월부터 88년2월까지 의료보호대상자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무료진료계획을 수립, 대한병원협회·
-
"청와대서 3사람이 기부금 할당했나"|「일해」 청문회 신문내용
국회 5공 특위의 일해재단에 대한 청문회가 9일로 끝난다. 청문회 마지막날인 9일 오전에는 이준용 대림 부회장을 비롯한 성금기탁자들과 성금모금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주영
-
범죄피해자에 구조금지급
오는 7월1일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유족 및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23일 국무회
-
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
해결기대 민원도 쇄도
민화위의 분과위 활동이 활성화되자 「해결능력」에 기대를 거는 각종 민원들이 민화 위 행정 실에 80여건이나 답지. 이중 30여건은『재판에서 졌는데 억울하다』 『이 공무원을 처벌해달
-
동구와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나상공 국회보고 기업체 지사·합작투자 권장
국회는 26일 건설·운영을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법등 각종법안소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국회는 25일 7개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
수사도 보상도 제자리걸음|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 한달째
36명의 사상자(사망5·중경상31)를 낸 김포공항폭발사건이 14일로 한달. 아시안게임 개막 1주일을 앞두고 터진 이 사건의 충격파는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상자들의 상
-
"이 자리의 우리는 부끄럽다"
신민당은 이민우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과 당6역·당직자 등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상오 수유리 4·19묘지에서 4·19혁명 26주년 기념식을 거행. 이 총재는 기념사에서『4
-
"「광주사태」 진상 묻어둘 수 없다."
국회는 5일상·하오에 걸쳐 13개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업무현황보고정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신민당이 제출한 광주사태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상정시겨 김옥선의
-
"꽃을 보아도 아빠얼굴 생각…"
온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한 아용산의 압살폭발사건이 9일로 1주년.. l6명의 희생자 유가족과 11명의 부상자들은 계절이 네 번 바뀌는 세윌에도 아직 그날의 악몽과 상처를 아물리지는
-
몰상식이 자초한 대아호텔화재 취재기자 방담|준공 검사 못 받자 9차례 가허가 받아 영업
1l백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대아관광호텔 화재사건은 규모나 사상자·문제점 등이 70년대 대연각 호텔이나 대왕코너화재사건을 재연한 느낌이어서 충격이 매우 컸읍니다. 불은 처음 사우나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KAL기 사고 보상금실랑이 계기로 본 생명보상| 월수30만원 40세 남 국가과실로 숨지면 2천5백86만원 화재·윤화 때는 보험금·위자료 포함
KAL기사고에 따른 희생자 보상액 (KAL측 제의 약8천만원) 을놓고 유가족측과 KAL측이보인 팽팽한 대립은 또다시 생명값의 시비를 낳고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보상금은 기실 어느
-
유가족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버마참사의 순국자유가족이 받을 법정보상금은 순국자의 신분·직급·재직기간에 따라 개산방법이 다르며 또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것인지, 연금으로 받을것인지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
-
영현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호국의 영령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버마 아웅산국립묘지에서 북괴의 만행으로 순국한 l7위의 외교사절이 이승을 영결,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던 날, 하늘도 겨레의 분
-
"국민들 일할 의욕 북돋워줘야죠"|신현확 전 총리가 말하는 충격 대응책
서석준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경제관로들이 한꺼번에 변을 당해 경제정책수행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대해 부총리와 총리를 역임한 신현확씨(부)를 만나 가신분들에 대한애도의
-
가랑비도 구슬피… 온겨레가 울었다|순국17위 국민장 엄수
온국민이 오열했다. 그리고 하늘도 흐느꼈다. 버마 아웅산국립묘지 폭발발참사로 숨진 17위의 순국외교사절 합동국민장은 13일 상오5시30분 이기욱재무차관을 제외한 16위의 시신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