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번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박
-
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
이재명 주 2~3회 재판행, 김용 선고 임박…"총선 앞 당무 되겠나"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주 2~3회에 달하는 이 대표 본인의 잦은 재판 일정은 물론, 30일엔 측근 김용
-
“세무조사 잘 봐줘” 뇌물 준 회계사,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면서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회계사·골프클럽 사장 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만취男 피 흘린다" 신고에 출동했다가…구급대원은 폭행당했다
만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
'통신사 과징금' 조사 막았다…방통위 간부 1심 뒤집혀 유죄
법원 로고. 연합뉴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를 중단시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
[속보]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정장선 평택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
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
[비즈 칼럼]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로 해결하자
남성현 산림청장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산불·홍수 등 재난이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극한 산불과 홍수는 세계인을 위기감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구적 위기인
-
새벽·야밤이나 공휴일 노려라…슬기로운 ‘명도의 기술’ 2탄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이슈추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24명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
경기도청 간부 "취미가 할리"…반값아파트에 바이크 받은 혐의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
이태원 구조 방해한 '가짜 제복'…빌려만 줘도 벌금 1000만원
2023년 10월 25일 네이버 쇼핑에 경찰복 코스튬 판매글이 올라와 있다. 네이버 쇼핑 캡처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경찰복 코스튬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
가짜 경찰복 입었다간 감옥행…소방청이 삼가 당부한 '핼러윈 옷'
소방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소방·경찰 의상 착용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닐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고 사고가 유발될 가
-
술 취해 길거리서 미성년 자매 강제 추행…20대 경찰관 해임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경찰 공무원이 해임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 경찰
-
"쓰게 해줘" "벗을래"…프랑스·이란 정반대 히잡 전쟁, 무슨 일 [글로벌 리포트]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추모 시위에서 한 여성이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있다.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
-
"가만두지 않겠다" 스토킹에 협박까지...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 실형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
-
'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2021년 7월 7일 부산에 시간당 최고 60㎜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동구 초량1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0년 7월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
'인보사 조작 의혹'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이웅열 재판도 영향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
-
사람 살리려다 교통사고로 죽는다…"사이렌 울리면 멈춰요"
추석 연휴 시작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8분쯤, 부산 남구 대연사거리에서 119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교통사고 현장 구급 활동을
-
아들 결혼식 3번 치른 中간부, 축의금 1억2000만원 휩쓸었다
랴오닝성이 공개한 공직자 복무규정 위반 사례. 사진 랴오닝성 기율감찰위 홈페이지 캡처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사이 세 차례 치르면서 축의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
술 취해 길거리 한복판서 미성년 자매 껴안고 추행한 경찰관
그래픽=김경진 기자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
가방 휘둘러 전치 2주…동료 의원 폭행한 부산 구의원 벌금형
동료의원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부산지역 기초단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북구의회 모습. 사진 부산 북구의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
'검사 사칭' 증인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이재명 영장 입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