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 끝난 '정운호 게이트'란?, "사법권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도박 사건 수사에서
-
검찰 “이영복 입 열면 전국구급 초대형 게이트 열리는 것”
검찰 추적을 피해 도주해 온 이영복 부산 엘시티(LCT) 사업 시행사(청안건설) 대표가 10일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돼 부산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이영복 회장의 입이 열
-
판·검사 접대 장부 의혹…‘해운대 LCT 비리’ 전국 불똥 튀나
부산 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2조7000억원대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건설사업 비리의 불똥이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부산동부지청의
-
[박재현의 시시각각] 판결문 같은 사과문
박재현 논설위원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반대 의견이 제법 있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의혹 수사가 끝나지 않아 다소 성급한 측면이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중앙일보 ‘정운호 로비’ 현관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의
-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
“근무시간에 오래 계약 현장 머물러…우병우, 거래 관여했다고 볼 수 밖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회의에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해야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주승용 비대위원, 박 위원장, 김성식
-
사령관급 장성 4명 등 30여 명 주도…군부 분열로 실패
쿠데타 주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터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터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쿠데타는 터키 군부 내 펫훌라흐 귈렌 추종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터키 국
-
[사설] 서영교 의원, 특권으로 가족 챙기려고 배지 달았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던 2012년 대검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켰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법원, 검찰의 고위 간부들
-
서초동에만 1천여 명 활개, 사건 물어와 수임료 30% ‘뽀찌’
뉴시스 2005년과 2006년 고위 판검사 로비로 법조계를 흔든 거물 브로커 윤상림, 김흥수 사건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대형 법조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상습도박혐의로 구속돼
-
[사설] ‘정운호 구명 로비’ 특검 각오하고 수사하라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 비리와 함께 회사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검찰 수사
-
쏟아진 퇴직 판검사…고위직은 개업, 중간급은 로펌행
‘서울고검장, 대검 강력부장, 수원지검장 ….’ 지난 한 달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새로 간판을 내건 변호사들의 마지막 직함은 화려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퇴직한 ‘전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언론과정 45기 모집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은 오는 3월 초에 개강하는 제45기 언론 AMP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봄학기에는 특별히 21세기에 필요한 문화적 경영 리더십을 위해, 라는 제목의 특별 프
-
‘당신의 역사’로 본 한국 여성
‘당신의 역사’ 시리즈의 48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아쉽게도 시리즈의 절반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여성들의 삶은 가정이 중심이었고, 자신의
-
“판사, 전관 변호사 전화 받으면 공식 보고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화 변론’을 근절키 위한 방안을 내놨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전화 변론이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할 경우 법관 또는
-
“현대판 음서제 논란” 정치권 로스쿨 개혁론
국회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로스쿨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19일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면접이 당
-
[사설] 청년 구직자 비웃는 현대판 음서제가 웬 말인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 법무팀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LG디스플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언론과정(AMP) 수강생 모집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원장 심재철)이 2015학년도 후기(제 44기) 최고위 언론과정(AMP) 수강생을 모집한다. 22년 전통의 고려대 언론대학원이 개설한 이번 AMP과정은 우리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형사 성공보수 무효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사설] 형사 성공보수 폐지, 이참에 전관예우 추방하자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유지돼온 형사 성공보수가 67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
-
[사설] 공무원 임용 대상자 병력 확인은 끔찍한 인권침해
진료 내역은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이다. 그런데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구 유통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공무원 임용에 이 자료를 갖다 쓰더니,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
미국선 모든 정치자금 인터넷 공개 유권자 표로 심판 받게 만들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을 향해 방송카메라들이 줄지어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툭하면 말 바꾸는 정치인 넘치는 건 거짓말해도 아무 제재 없는 사회 탓 [사설]
-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
판검사·관료 출신 안 보이네 … 새누리 ‘빅5’ 전원 비고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 중 고시(考試) 출신이 사라졌다.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표-원내대표 체제가 도입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5일 현재 새누리당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