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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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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땐 관피아 사슬 끊기 큰 효과"
11일 진도군 팽목항에서 여경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바다에는 기상 악화로 대피한 어선들이 늘어서 있다. [뉴스1] 청와대가 국가 개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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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개혁, 관료에게 맡기면 무력화된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동시에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고질적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부실한 안전점검과 무능한 사고 대응의 배후에는 관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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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권력 … "규제 많은 부처일수록 민간 재취업 활발"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포위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2100여 개의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해운조합의 경우 1962년 출범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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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 총장 오자 정부지원 33억 → 121억 퇴출막는 방패막이도
10년째 닫힌 도서관 지난달 28일 오후 셔터가 내려진 전북 남원시 서남대 도서관 현관 앞에 출입을 막기 위한 철제 봉이 놓여 있다. 5층 건물인 이 도서관은 10여 년 전 완공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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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 사립대 총장 못 간다
앞으로 교육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기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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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혹했나 … 중국 '과거시험' 지원자 20년 새 344배
200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대학 정문에서 국가공무원임용시험(궈카오)을 치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응시자들. 지원자가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152만 명으로 경쟁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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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김영란법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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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성적? 역시 학벌이 최고야"
권석천논설위원 합격 여부만 알려 주고 성적은 비밀에 부치는 시험. 불합격하지 않는 한 응시자 본인도 자기 점수를 알 수 없는 시험. 세상에 이런 시험이 있을까. 있다. 그것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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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황철주 사퇴 부른 주식 백지신탁 바꾸겠다”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이유로 사퇴하자 정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000만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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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권력’ 지키려다 … 검찰, 정치권 수술 자초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선 대검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검찰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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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 인사권 축소” … 누가 돼도 대통령 권력 분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에서 정부개혁이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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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전국 1위, 경기도
1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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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고졸 1% … 지난 1년간 1명 늘어
중앙부처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고졸 학력자의 비율은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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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축하 난 100여 개 돌려보낸 까닭은
탈북자 출신으로 첫 고위 공무원에 임용된 조명철(52·사진)씨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 8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직을 맡은 조씨에게 공직자의 길을 제대로 알게 해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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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비’ 은진수씨 오늘 검찰 출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억대의 금품을 수수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50·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검찰에 29일 출두한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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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상위 10% 누구나 검사 지원”
로스쿨 원장 추천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 원장 추천제는 사법연수원생과 변호사 업계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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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수임 못하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0일 ‘파격적’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은 검찰·법원·변호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됐다. 검찰 부문에선 판검사, 검찰수사관을 수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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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한·미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비교
청와대가 9일 200개 문항으로 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공개했다.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기 고백서’다. 인사청문회를 우리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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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 못하고 정무적 판단도 부재, 외교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딸의 특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유 장관은 딸의 임용을 백지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여론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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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아산보건소장에 관심 집중
아산시가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기로 해 누가 보건소장이 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이미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곧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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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사 충원 방법 다양화해야
검사는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자를 기소해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공익의 수호자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일반 국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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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앞에 길 잃은 법원 … 왜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엔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왼손엔 법전을 들었다. [연합뉴스]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는 하루 종일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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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高宗의 총신들 월미도를 일본에 팔아먹다
새로 임명한 각료의 인사청문회로 장안의 지면이 시끄러웠던 것이 오래지 않았다. 인사 때마다 공직자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