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에 큰 관심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

해방후 4배나 늘었다|노동부 발족따라 알아본「정부조직」의 어제와 오늘

노동부신션설과 3명의 정무장관을 두도록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표의결된다. 원래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은 방만한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할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작

신규개발 국산기계 지원요건 대폭강화

상공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우수기계를 중점지원, 기계류의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촉긴하기위해「국산1호기」(신규개발기계류)의 지정 대상 요건을 강화했다. 상공부가 19일 개정고시

양도세공제율 고시

국세청은 도매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양도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로한 세법개정(80년12월)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계산할때 적용할 물가상승에 의한 특별공제율을 고시했다.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이는 농약의 품목수가많아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는데 혼란을 빚고 오용사고가 자주생겨 취한것으로 농약관리법개정으로농약의 허가제가 품목고시제로바뀜에따라 품목과 상표를줄였다.

개인 묘 넓이는 45평으로 제한

보사부는 앞으로 묘지의 봉분크기와 함께 묘역의 크기를 제한, 개인분묘의 묘역은 1백50평방m(약45평), 종중·문중 분묘의 묘역은 2천평방m(약6백평), 공원묘지는 10만평방m(약

대중음식점 허가, 신고제로 완화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중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등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의료보험 적용대상업체를 1백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개혁위원회(

3천명 이상「아파트」·「호텔」· 백화점 등에|하수처리 시설 의무화

대규모「아파트」·「호텔」·백화점·공공건물·「빌딩」등에 대해 이들 건물에서 쏟아내는 생활하수(부엌구정물·세탁수 등)를 일단 걸러서 내보내도록 하는 하수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가안전기획부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추진돼온 중앙정보부에 대한 쇄신작업이 현행법개정안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

동부 도시「가스」공장 내년 3월 착공

동대문·성동·성북구 관내 15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될 동부도시「가스」공장 (1일 생산량 10만입방m)이 내년 3월 착공된다. 서울시는 8일 청계천 종합종말처리장 옆 군자

아동 복리법 개정안

보사부가 마련한 아동 복리법 개정시안은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의 범위를 불량아나 문제아 등 이른바 단순한 요보호 아동에서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 건전한

치밀한 시간표만들어 총정리를

대학입학예비고사(20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입본고사가 폐지된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예시는 과거 어느때보다 그 비중이 높아. 대학별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차지하는 예시의 비중

고시면접 불합격 땐 다음시험 필기면제|공무원 시험령 개정

정부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쳐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 중 2차 시험에서 현재 외국어 과목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2개까지로 줄이고 1차 시험과목이었던 경제학을 2차 주

개정헌법, 한글혼용하면 혼란만|―어문교육연, 국한문혼용 주장

개정될 새헌법이 한글전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느냐, 전처럼 국한문혼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느냐에 대해 어문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몇몇 어문단체들이

국교교육과정 개정안 81년까지 마련/83학년도부터 바꿔

문교부는 31일 국민학교와 중학교학생임원(회장·반장)선임방법을 각 학교장에게 맡기고 각종 행사때 학생들에게「리번」을 달게하거나「피킷」등을 들고연도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각시·

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남대문」 (국보1

시급이상 도시 기준지가 년말까지 고시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36개 시급이상 도시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 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를 실시할수 있는 준비를 완료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의하면 개정국토이용관리법에

기업 법인세도 자진 신고 납부|과소신고땐 가산세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고지해오던 법인세 정부부과 납부제도를 없애고 대신 납세자가 신고 납부토록 하는 법인세 신고납부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

초지통지는 대리개발

정부는 초지조성을 강력히 추진, 축산기반을 서둘러 조성하기 위해 초지조성에 대해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국유림·보안림·사방사업지 및 공원지역에 대해

태극기 제작·게양·관리에 고칠점 많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정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 상징하는 태극기의 제작보급과 게양법·품질관리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시정이 요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개발의 응달 중병앓는 도심문화재

고도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현대화를 치닫는 개발일변도의 정책과 새로운 도시계획에 밀려 경관과 품위를 크게 훼손당하고 심한 경우는 원위치를 옮기는「피난살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의약품·화장품도|외국과 제휴허용

보사부는 29일 국산 화장품과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화장품과 의약품·의료용구제조회사에 대해 세계적인 유명회사와의 기술제휴 및 상표사용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투기억제 "심리적효과"가 주목적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전세권 등의 설정에 허가를 받도록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 에 방적 성격을 가진것이며 토지의 자유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큰방향전환은 아니다. 토지가 투기아

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