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연극은 그만 하자
우리는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또 한번 우리사회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자랑해 왔다. 1987년
-
'박종철 치사' 경관5명 배상금 70% 책임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조한경씨 등 경관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관들은 국가가 대신 물어준 배
-
납북선원 가족 정부상대 소송
1987년 1월 백령도 부근 공해상에서 납북된 동진호 선원 12명의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송환에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납
-
박종철사건 구상금 청구서 유족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2억4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
박종철·김근태씨 고문 경관들에 구상권 소송
고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으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했던 국가가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검
-
故박종철 고문경관 경찰단체 불법취업
고 (故) 박종철 (朴鍾哲) 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 산하단체에 취직해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한경 (趙漢慶
-
소말리아,이탈리아군 가혹행위 배상요구
소말리아의 한 민간단체는 20일 지난 92부터 95년까지 소말리아에 파견됐던 이탈리아군이 민간인에 대해 97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소말리아지식인협회 (SIS)
-
박종철군 치사 유죄확정 경찰 4명에 구상권 청구
서울지검 송무부 (李相律부장검사) 는 17일 박종철 (朴鍾哲) 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강민창 (姜玟昌) 당시 치안본부장등 경찰 간부 4명을 상대로 국가가 朴군 유
-
12.12 5.18 항소심 공판 뒷얘기
12.12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직후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권성(權誠)부장판사를 비롯,배석판사들까지 일찌감치 사무실을 비웠으나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쳐 부속실 직원이
-
박종철가족에 신원권 인정/1심보다 4천5백만원 더 배상
◎서울고법 판결 87년 고문치사사건으로 숨진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군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의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
가혹행위 관련 피소도 2백85명/“수사기관 인권침해” 국가상대소
◎88년이후 11건… 10건이 원고승소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경찰·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폭행·감금·고문 등)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88년부터 올
-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
“수사중 인권보호 국가도 책임”/김근태씨 손배승소 판결의 의미
◎권인숙·박종철에 이어 사법부 의지보여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 수사당국의 불법적인 고문등 가혹행위에 대해 사건당사자의
-
10대 사건·사고6
5공을 마감하고 6공을 등장시킨 동력은「6월 항쟁」이었고 그 불씨는 서울대생 박종철군(당시21·언어3) 이었다. 87년l월15일자 중앙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그의 희생은 희대의
-
$박종철군 유족에|7천여만원 지급
법무부는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박군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가족 8명에게 가 집행 선고금액인
-
고문척결 의지 민사서 재천명|박종철군 유족 승소판결 의미
5공의 운명을 재촉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군 유가족에게 국가와 가해 당사자들이 연대해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한 판결은 민사사건을 통해서도 사법부의 고문척결 의지
-
"여론 나쁜 합수부 해체용의 없나"
▲서청원 의원(민주) 질문=제6공화국의 지난 1년은 잘못낀 첫단추를 그대로 둔채 역사를 바꾸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있다. 정부는 왜 전두환씨
-
군 시절부터 전두환씨 "오른팔"|구속된 장세동씨는 누구인가
구속된 장세동 전 안기 부장은 5공화국 시절 「후계자」「제2인자」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권부의 중심에 자리잡았던 핵심중의 핵심 인물. 정부가 전두환씨 부부의 사법 처리 배제 방침
-
박종철손배 3차공판
「박종철열사 추모사업회」가 국가및 박군고문치사사건 관련자 28명을 상대로낸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공판이 27일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
-
국가와 검찰·경찰 수뇌 등 29명 상대|2억8천만원 손배소
「박종철군 추모 사업회」 (회장 황인철)는 8일 국가와 조한경 피고인 등 고문 경관 5명 및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장세동 전 안기부장, 서동권 전 검찰총장 등 당시의 검찰·경찰
-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
여야, 인권개선 방안제시
민정·신민당은 2일 인권신장과 고문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각기 검토, 제시했다. 민정당안이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는 반면 신민당안은 고문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
「고문금지특가법」 적용된적 없다|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본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체의자유·피고인의 권리=헌법제11조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N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