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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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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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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죽이고 시신 방치…그 집서 태연히 생활한 패륜아 '징역 22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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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한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내부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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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김경진 기자.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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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증원 멈춰달라” 소송도 각하…法 “제3자 불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사들과 학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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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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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여학생 놀린 고교 남학생들
사진 셔터스톡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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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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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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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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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 정지 신청, 法 “시일 다투는 문제…늦지 않게 결정”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는 "지금 정원 99명에서 20명 정도 늘리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왜 이렇게 학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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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조조정·회생·파산’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
세종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투자자 등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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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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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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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정]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 모토 … 고품질 협업으로 승부
예문정앤파트너스 세 대표의 법조 경력 합하면 70년 다양한 경험을 녹여 긴밀한 협업 형사·가사·방산 등 주요 업무 분야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예세민, 정재민, 문준섭변호사(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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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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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왼쪽부터) 김광덕 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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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장품,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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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 여자를 190번 찔렀는데 우발범행?"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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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출동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 벌금형
대구지법 외경. 연합뉴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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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건설 300억 어음' 꺼낸 노소영…"盧비자금" vs "사실무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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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살해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강남 납치·살인 사건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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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준용 "특혜취업 제기한 국민의당도 배상하라" 항소 기각
2020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문준용씨.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녹음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