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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도 '무조건 1회 연장'…임대차3법 법사위로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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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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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연전연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
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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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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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 아파트” “전세 무한연장”···여권 부동산 과잉입법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과잉 입법인가 틈새 보완인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발(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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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부동산세법 개정 나서…당청 부동산 정책 '속도전'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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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에 부동산 대책 급가속…세제는 누더기, 대책은 땜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에 내놓은 12ㆍ16대책과 최근의 6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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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잡아라" 임대차3법 발의 완료, 당정 속전속결 처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한선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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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어디서 마련했냐"…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정부는 올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국회에선 거대 여당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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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한연장법' 논란…박주민 "오히려 가격 안정될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논란인 가운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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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토지공개념 법안 쏟아낸 與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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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로”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본격 시동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억제(전·월세 상한제)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4년 계약을 보장(계약갱신 청구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8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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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임대소득 다 드러난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사고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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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탄력 받는다
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다. [뉴시스] 전체 의석(300석)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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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심도 여당 택했다···종부세 인상, 3기 신도시 탄력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급매매' 전단이 붙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표심도 여당을 택했다. 4ㆍ15 총선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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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상한제?…“지금 누르면 터진다”
서울 전셋값이 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등 고강도 규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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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전쟁 선포냐” 더 센 규제 불안감에 수요자 우왕좌왕
연일 쏟아지는 강도 높은 규제 예고 발언에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에 이어 정책실장·정무수석까지 잇따라 추가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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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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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년 되면 좋을 텐데”…지금이 세입자 소원 풀 기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전월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묵은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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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음식점 권리금도 0원···자영업, 장사 접기도 힘들다
━ 최악 경기에 권리금까지 0 … 장사 접기도 힘든 자영업자 건물주와 권리금 분쟁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 [김영주 기자] 서울 논현동에서 5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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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30일 본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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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을 수 있을까...임대보장기간 놓고 이견 보이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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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되나...‘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대책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한 6ㆍ19 대책, 8ㆍ2 대책, 9ㆍ5 추가대책이 고공행진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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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대수술 희비...재래시장은 반갑고 꼬마빌딩은 울상, 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어떻게 되나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강화키로 하면서 지하도 상가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