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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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임차인만 국민인가 임대인도 국민이다”

“정부를 믿고 주택을 임대했는데 돌아온 건 세금폭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7ㆍ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시민 3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20년 만에 겨우 집 샀는데 정부가 죄인 취급”

시위에 참여한 백 모(42·송파구) 씨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20년 만에 겨우 집을 샀는데 정부가 죄인 취급하면서 세금을 뜯으려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나왔다”고 했다.

정부가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압박만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남양주에 사는 송 모(49) 씨는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로 조그마한 집 2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도금 대출도 막아놨다”고 했다. 연단에 선 한 시민은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받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ㆍ투기꾼이 됐다.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한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계약 끝나도 내 집 못 들어갈까 걱정”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반쪽짜리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ㆍ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ㆍ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은 “세입자의 권리만 인정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법”이라며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 탓에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2번째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한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는 “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 정도로 장관이 무능력하면 다른 정부에선 새로운 인물을 데려오는데, 왜 실패한 장관을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 장관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정부가 말만 하면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라며 “정부ㆍ여당이 자신의 지지층인 무주택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으며 정책을 밀어붙인다”라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챌린지'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 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 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세금폭탄 등의 키워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