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맞나 살핀다…경찰, 수사심의위 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한동훈 전
-
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
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
김광호 서울청장 이르면 19일 기소…'이태원 참사' 첫 윗선 책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
-
[사설] 1년간 판단 미루다 기소 권고받은 이태원 수사
━ 시간 끌다 전문가에게 판단 미뤄…‘책임 회피’ 비판 ━ 피해자 다독이고 갈등 차단하는 방안 모색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15일 결론 냈다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 회의에 참석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수심위에서는 이태원 참
-
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할지는 9일 결정...봉하마을부터 흉기 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가 범행 하
-
‘이태원 참사’ 서울청장·용산소방서장, 검찰 수사심의위서 기소 여부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뉴스1 검찰이 오는 15일 수사심의
-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지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
-
'채 상병 사고' 넉달 만에…현장 지휘한 대대장 2명 보직 해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때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들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지난 7월 19일
-
[노트북을 열며] 서이초 사건이 남긴 것
한영익 사회부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가 4개월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결론은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였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위법한 별건 수사"…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
-
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
해병대 보직해임 박정훈 전 단장 "민간 법원이 판단해 달라"
해병대 순직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엄상문
-
"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
국토부,검단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단장에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수사심의위 "의견없음"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
박지원, 尹정부 때렸다…"DJ, 지금 국가재난시대라 했을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광주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故)
-
사단장·하급간부, 누구 빼려했나…軍 뒤집은 해병수사 항명 파동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