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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참사가 남긴 문제점|낙후…수송행정
용산역 구내 추석귀성객 압사사건은 철도승객증가에 발을 맞추지 못한 철도수송행정의 원시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분석할때 현행철도의 제도·운영상 그리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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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요지(7·8일분)
정헌주 의원(신민)질문=한국에 관한 기사가 실린 외국의 신문·잡지를 가위질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우방들의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미국의회는 대한군원을 삭감하고 주한미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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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밋형 인원 배치…경찰기능 강화|남부서 대단위 파출소 시범운영의 의의
서울시경이 오는 4월1일부터 서울남부경찰서에 시범 운영하는 대단위 파출소제도는 일선파출소의 기능을 대폭 강좌하는 한편 「피라미드」형 경찰행정조직을 통해 현대도시경찰의 제1기능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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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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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단속 다시 강화
치안 국은 지난1월19일부터 실시해 오던 즉심사범처벌 완화방침을 바꾸어 6일부터 당분간 다시 이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이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내걸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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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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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우편 진술|전국적으로 확대
치안국은 고소·고발 및 진정·투서 등 형사 민원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제를 개선, 「우편에 의한 참고인 진술 조서 작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오는 1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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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넘게 호화 생활하는 공무원 범죄 안 드러나도 추방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문교부와 보사부를 순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법무부 순시에서 『과거에는 공무원 부정을 사건이 나고 부정이 드러났을 때에만 다스려 왔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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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자의 인권보호
내무부는 즉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조사 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경찰서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신원 확실한 사람은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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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실한 즉심대상은 출두서만 주고 귀가 시켜
서울시경은 일선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경범 등 즉심피의자 중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정일시에 직접 즉결 재판소에 출두하도록 하는 등 즉심 피의자 보호제도를 개선,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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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제도 개선…물가사범 구속 원칙
내무부는 19일 즉심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수사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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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뉴요크·타임스」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 그후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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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후 처음 전기대학 입시 전국 52개대서 일제 실시
74학년도 전국 52개 전기대학 입학시험이 17일 상오 9시부터 각 대학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국립대학11, 사립대학23, 초급대학2, 교육대학 16개교 등 올해 전기대학 모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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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조정 불가피
국회예결위는 일요일인 25일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정책 질문을 하오 8시에 끝내고 26일부터 부별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정책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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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태를 추궁(문공위)
국회문공위는 21일 민현진 문교장관을 상대로 최근의 학원사태를 따졌다. 인정주(무)·최성구 의원(신민) 등은 대학생들의 「데모」 및 동맹휴학사태 등이 지방에까지 번져 대부분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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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대신한 결산심의
국회사상 본격적인 결산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여야의원들은 없어진 국정감사에 대신해서 72년도 결산과 예비비사용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자세로 소관상임위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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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절·선병을 합리화|병무청 창설 3돌
20일은 병무청창설 3돌. 병무청은 부정과 불신으로 얼룩진 병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지 3년째가 됐다. 병무청의 창설은 해묵은 부정을 뿌리뽑은 70년 병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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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체제 개선필요
평가교수단은 3일 "현행 행정감사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협조체제도 결여되어 있어 감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의 처리도 미흡하여 사실상 형식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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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의 「오스트리아」군대
「유럽」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이 된것은 1955년5월 미·영·불·소 4대국의 분할점령으로부터 주권회복조약을 체결, 독립하면서부터이다. 「오스트리아」에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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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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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지리하다|2, 3분이면 끝나는 재판 받기 위해 평균 20여 시간 기다려야
즉결심판은 지루하다. 「즉결」이란 뜻과는 달리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즉심 피의자들은 피의자마다 평균 2, 3분이면 끝나는 재판을 받기 위해 15시간 이상 최고 30시간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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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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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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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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